원용희 도의원 “‘한국형 환매조건부’로 주택투기 악순환 고리 끊자” 
원용희 도의원 “‘한국형 환매조건부’로 주택투기 악순환 고리 끊자”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9.08.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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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주택 보급과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정책 도입 촉구 
공공택지 개발사업, 토지는 공공 소유·분양만 민간업체가 하도록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 44~55% 절감
원용희 의원은 28일 열린 제338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주택투기 악순환과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장기 임대주택 보급과 한국형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원용희 의원은 28일 열린 제338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주택투기 악순환과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장기 임대주택 보급과 한국형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미디어고양파주]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장기 임대주택 보급과 한국형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원용희 의원은 28일 열린 제338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주택투기 악순환과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이 같은 정책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원 의원은 한국의 주택시장은 집값 상승 → 주택 공급 확대 → 집값 일시 안정 → 지방인구 유입 → 인프라 구축 →집값 상승 형태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현행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공공소유로 계속 보유하지 않고 시장에 분양해 민간소유로 귀속시키는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원용희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는 장기 임대주택 보급과 한국형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 정책으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 도시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할 경우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약 44% 정도 절감된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하며 이를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분양가에 비하면 약 55% 내외의 분양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용희 의원은 “국회와 국민 설득을 위해 한국형 환매조건부 정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사회·문화·경제적 파급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빙하기 위한 연구를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하자”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주장했다.

아울러 가계 소득 증대방안인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용 기금 마련 및 절감예산의 적립과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 ▲기본소득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기본소득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여세 및 상속세를 미리 분할 납부하게 하고 이를 기본소득용 재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원용희 의원은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다른 복지제도를 조절하고 도입 시기나 속도를 조정하는 등 기술적으로 제도의 장점을 살린다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하고 내수를 진작하며 사회 분위기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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