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아시아 안보전략 파장 우려
미, 동아시아 안보전략 파장 우려
  • 박공식 기자
  • 승인 2019.08.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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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사설 "미국, 동맹국간 균열 방치"
이미지출처:www.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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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고양파주]  악화되는 한일관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입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던 미국 정부지만, 한국 정부의 GSOMIA 폐기 결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에 대한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는 23일 “일본과 한국 그리고 태평양 연안의 균열”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이를 요약한다.

미국은 두 주요 동맹국 사이의 균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나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포기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을 약화시키면서 한일간 무역 전쟁이 위험한 국면을 맞이했다.

두 나라간 결렬은 국가 안보, 중요한 자원,  어떤 원칙으로부터의 이탈 등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모두 오래된 반감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과 동맹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가 이런 반감이 곪아터지게 만드는데 기여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게 지는 싸움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들이 제 정신을 차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나라간 감정의 골은 정기적으로 불거져 나왔으나 보통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 미국과 두 민주주의 국가간의 동맹, 그리고 한일간 광범위한 무역관계에 의해 잠잠해지곤 했다.

한일간 갈등은 명백히 양국의 경제와 안보를 해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과의 건강한 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익에도 해를 끼치고 있다. 미국이 오래 전에 개입해 싸움을 말렸어야 하는데 트럼프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 캐나다산 철강, 기타 중국 제품 등 동맹국이나 적국 가리지 않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잇따라 인상해 다른 나라들도 미국처럼 세계 무역 체제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들을 위반하도록 유도했다. 대통령은 또한 동맹국에 대한 경멸을 보여왔다. 그의 첫 번째 행동 중 하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북한의 폭군인 김정은과의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으로 야기된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중차대한 지역에서 두 주요 동맹국의 불화가 자신들과 미국에 나쁜 일이고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 상관없이 그들 사이의 갈등이 그들의 경제와 안보를 해치고 그들의 진짜 적들을 돕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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