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폐기 아베 반응 “국가간 약속 지켜달라” 반복
지소미아폐기 아베 반응 “국가간 약속 지켜달라” 반복
  • 박공식 기자
  • 승인 2019.08.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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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외상, 22일 밤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항의
이미지출처:www.new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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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고양파주]  일본 아베 총리는 23일 G7정상 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출발하기 전에 취재진에게 한국 정부가 일본과 맺은 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를 파기할 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한국이 먼저 국가간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하고자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등 한국 측이 국가 간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안타깝게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그 와중에도 현재의 동북아 안보환경에 비춰볼 때 한미일 공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하게 연계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또한 일본의 안전을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을 끝내고 국가간의 신뢰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먼저 약속을 지키라는 기본적인 방침에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들이 국가간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날 오후 9시 반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협정과 일본의 수출 관리(규제 강화)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항의했다. 저녁 늦은 시간의 대사 초치는 극히 이례적이다. 

고노 다로 외상은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현재의 지역의 안전 보장 환경을 완전하게 잘못 본 잘못된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지극히 유감스럽다"라고 담화를 냈다.  그는 22일 밤 남관표 주일대사에 항의한 뒤 기자단에 "북한 문제를 대처하는 때에 협정의 중요성은 누구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파기는)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단호히 항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은 한국의 GSOMIA(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 파기 결정에 대해서 23일 오전 "현재의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으로 실망을 금치 못했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어젯밤에 한국 측에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방위성은 북한문제 등 연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 후에도 한일, 한미일 간에 적절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방위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올해 5월 이후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을 8차례 발사했다. 발사 직후에는 일본 측의 지상 레이더로 미사일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반대로 일본과 가까운 동해와 태평양에 착수할 경우 한국의 레이더로는 파악하지 못해 전체를 파악하려면 쌍방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2016년의 협정 체결 후에 29건의 정보 교환이 있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 양방이 정보를 자주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내에는 "일·미가 제대로 정보 교환을 하면 영향이 없다. 어려운 건 한국이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자민당의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미사일이 발사되는 경우, 일·미한의 각 부문이 발사 상황이나 예측 낙하점의 정보를 맞추어 판단해, 요격 태세를 취한다. 정보교환이 안되면 시스템이 기능하지 않게 된다"라고 부정했다. 다른 방위상 관계자도 "미국을 통해  정보교환이 되면, 신속성이 없어진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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