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격 종료 결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격 종료 결정
  • 박공식 기자
  • 승인 2019.08.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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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상임위 직후 발표
"백색국가 韓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

[미디어고양파주]  청와대는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간 안보협력이 중단됨에 따라 양국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일제히 긴급 보도했다.

NHK와 교도 통신 등은 이날 긴급으로 우리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국 측의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간 대립은 안전보장 분야까지 파급하게 됐다고 매체는 우려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결정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아사이 신문은 한국이 22일 관계 각료들이 참석하는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를 열어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을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고 협정은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으나 일본이 7월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함으로써 한국에서 파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

신문은 협정이 종료될 경우 한일 관계의 추가 악화에 가세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등을 둘러싼 일·미·한의 제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연장을 요구하고 정경두국방 장관이 국회에서 "(GSOMIA)전략적 가치는 충분한다"라고 발언하는 등 연장의 필요성을 알렸지만 여론 조사 기관 리얼 미터가 7일 발표한 조사 결과는 파기 찬성이 47.7%, 폐기 반대 39.3%를 웃돌았다고 서울발 기사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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