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방법원 승격"시민, 정치인, 시민단체, 법조인 한목소리
"고양지방법원 승격"시민, 정치인, 시민단체, 법조인 한목소리
  • 국명수 기자
  • 승인 2019.08.20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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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
오는 12월까지 105만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내달 17일 '고양시 지방법원 승격 토론회' 예정
'고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정찬삼 고양·파주변호사협회장 등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고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정찬삼 고양·파주변호사협회장 등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는 20일 일산동구청에서 ‘고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지역정치인, 시민단체 대표, 학계, 법조계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고양시의 본격적인 행보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시민 행사로 진행됐다. 결의대회는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고양지방법원 승격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정찬삼 고양·파주변호사협회장 등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시민들과 함께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결의대회를 찾은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결의대회를 찾은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고양시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한마음으로 나선 이유는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105만 도시를 관할하는 법원이 고양지원 단 한 곳이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5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 남부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최근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고양시민들은 경기북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은 고양시를 넘어 경기북부의 소외된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사법정의를 확립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105만 고양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은 “사법행성 서비스의 형평성은 우리가 주장하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며, “고양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은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고 시간적·경제적 비용 감소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오는 9월 17일 ‘고양지방법원 승격 토론회’를 열고 학계, 법조계, 언론, 시민대표 등 대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균형잡힌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많은 시민들이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일산동구청을 찾았다.
많은 시민들이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일산동구청을 찾았다.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좌로부터 두번째)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3개 시민단체인 박상길 바르게살기운동 회장, 김봉진 새마을회 회장, 최병호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외치고 있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3개 시민단체인 (좌로부터) 박상길 바르게살기운동 회장, 김봉진 새마을회 회장, 최병호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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