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소재 첫 수출 허가... "경제 보복 아니다" 주장 정당화에 이용
일본, 반도체 소재 첫 수출 허가... "경제 보복 아니다" 주장 정당화에 이용
  • 박공식 기자
  • 승인 2019.08.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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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개별 규제 이후 처음
세코 경제산업상 예외적 공표
이미지출처:www.nikk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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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고양파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중 일부에 대해 처음으로 수출을 허가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라고 확인된 안건에 대해 이미 수출 허가를 했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개별 건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번 조처(수출규제)를 금수 조처인 듯 부당한 비판을 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공표한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허가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소재 3개 품목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은 이번 수출 허가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경제적 보복이 아니라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 수출 1건에 대해 7일자로 수출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수출 허가가 “심사 결과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보여줬다”며 “이번 수출 허가로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심사를 통과한 거래에는 수출 허가를 내주는 한편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 품목을 3개 품목 이외로도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은 생화학 무기의 원료, 첨단재료나 센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항목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3개 품목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다만, 이들 주변의 일반적 제품과 기술 중에도 가공되면 군사 전용이 용이하게 되는 것이 적지 않아 현재는 미규제 품목과 기술로도 규제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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