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 김영범 작가
그림 = 김영범 작가

[미디어고양파주] 일본의 보복적인 2차 수출규제 조치가 나온 후 미국 언론은 한일분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우려가 있으며  무역갈등이 안보동맹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1일(현지시간)  ”한일간 분쟁이 글로벌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한국이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주요 전자 부품들의 수급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두 동맹국간 갈등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북한과의 협상력을 약할 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결정은 7월 초 한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와 디지털 평판스크린에 사용되는 몇 가지 화학물질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뒤에 나왔으며 이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해당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면 최장 90일이 걸리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소개하고 일본이 지난 달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후 일본 관리들은 이 조치가 한국의 역사적 문제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이 조치가 한국이 일제징용자 배상판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은 한국의 주력산업의 하나의 기반을 와해시킬 것임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조지워싱턴대학의 일본과 한국정치 전문가 셀레스테 애링턴(Celeste Arrington)의 말을 인용, 워싱턴에서는 한일갈등이 미국의 두 우방간 협력과 군사적 유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애링턴은 북한과 어떤 합의에 도달하려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일갈등이 미국의 대북협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2일 방콕에서 강경화 외무장관과 일본의 타로 고노 외상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일본의 한 전직 관리가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나 전세계적 공급망 체인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앞으로 군사전용 가능성 있는 품목의 수출계약은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반도체산업에서 일본산 부품과 소재를 사용하는 대만이나 중국에 대한 수출에도 똑같은 조건을 부과한다며 그같은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수출 규제의 실제 효과는 두고 볼 일이나 이번 조치로 인한 정치적 파장은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인들의 대일감정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격노한 한국인이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으며 똑같은 일이 1일 또 발생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한일간 무역갈등이 안보 동맹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의 조치가 미국의 개입 제안을 외면한 것으로  한국의 성장을 막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며  앞으로 일어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한편 중국의 관영 언론은 한일간의 갈등이 첨예해진 것은 중국 반도체 산업에게는 기회라고 평했다. 신화통신이 발간하는 참고소식은 1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중국에서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사태로 중국도 영향을 받겠지만 반도체 산업의 기회를 만났다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뤼번푸(呂本富) 중국과학원대학 교수의 '한·일 분쟁이 제삼자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미국에 중재를 요구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였지만 거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손자병법의 '힘이 약하면 도망치거나 피해야 한다. 약한 군대가 굳게 지키면 강한 적에게 포로로 잡힌다'는 구절을 인용해 한국을 비웃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뤼 교수는 핵심 소재의 공급 다변화와 자력 개발이 한·일 분쟁이 주는 교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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