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 일산 지역과 파주시 운정 지역을 중심으로 창릉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여론과 별개로 정부의 신도시 정책을 찬성하며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창릉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구 내 토지소유주로 합당한 보상이 전제된다면 정부의 신도시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다.
22일 고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인 고양시3기신도시창릉총주민대책위원회도 창릉 3기 신도시 지정을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창릉 3기 신도시 개발 찬성 ▲조기 착공 ▲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5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한 토지 보상 등을 요구했다.
최상숙 대책 위원장은 “최근 제가 소유한 땅 중에 도로 신축 공사에 편입된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이 공시지가로 평가 받아 거의 맹지로 취급받은 적이 있다. 헐값으로 보상을 해준다기에 억울해서 조목조목 따졌고 행정소송에서 결국 이기는 바람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됐다”며 “우리 토지 소유주들이 이처럼 부당하게 토지보상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회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에 해당 지구의 토지소유주들도 합당한 보상을 위해 대응에 나서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기 창릉 신도시의 개발 대상지는 도내동‧동산동‧성사동‧용두동‧원흥동 일원 813만㎡(246만평)으로, 이중 그린벨트 면적이 약 98%(그린벨트 면적 794만6000㎡)이다.
이미 이곳에는 고양시3기신도시창릉총주민대책위원회 외에도 토지보상과 관련한 대책위가 몇 개 더 꾸려져 있다. 같은 토지소유주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던 토박이들과 비교적 최근에 그린벨트 땅을 매입한 토지주 간의 미묘한 입장차도 보이고 있다. 토박이들은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훨씬 오래 소유했기 때문에 외지인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토지소유주들은 공통적으로 5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였던 토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받게 되면 사실상 헐값에 땅을 내놔야 하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 토지소유주는 “1971년부터 그린벨트로 묶어둔 땅은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아 현실 지가와 차이가 많이 난다"며 “정부는 정당하게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시가보상을 해주겠다고 명시하고 생계대책까지 마련한 다음에 수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해당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여지는 다분하다. ▲공시지가가 아닌 현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의 문제 ▲토지 강제수용 시 양도소득세를 어느 정도 부과할지에 대한 문제 등이 명확히 해결되어야 분쟁이 줄어든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헐값에 토지 등을 수용 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시세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정당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표명하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김현아 국회의원은 정부가 합당한 보상을 해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김 의원은 “그린벨트에 묶인 상태의 공시지가로 보상하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 후 현 시세를 최대한 반영해서 토지보상을 하면 높은 토지보상가가 신도시 조성비용을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건설업체는 결국 높은 가격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당초 ‘집값 안정’이라는 근원적 신도시 정책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서울에서 가까운 곳의 그린벨트 지역을 풀면서까지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린벨트 지역이 토지 보상가가 낮기 때문에 신도시 조성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