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고양시의원은 16일 열린 창릉 3기 신도시 관련 토론회에서 창릉 지구의 고유 지번의 동일한 땅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주 발견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는 기획된 부동산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홍규 고양시의원은 16일 열린 창릉 3기 신도시 관련 토론회에서 창릉 지구의 고유 지번의 동일한 땅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주 발견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는 기획된 부동산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고양파주] “창릉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해당지역의 부당한 토지거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16일 본사 주최로 열린 창릉 3기 신도시 관련 토론회에서 이홍규 고양시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 초까지 창릉 신도시 지정 지역의 토지거래내역을 제시하며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같은 땅에 수명의 사람들이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매매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게는 동일한 땅에 60명이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을 ‘부당한 토지거래 정황’으로 보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개의 경우 고유의 지번 마다 한 사람이 해당 지번의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 십 명이 공동으로 하나의 지번을 가진 땅을 소유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것으로 기획된 부동산 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동일한 땅에 여러 명이 소유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됐다.  

이 의원은 “신도시를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에 토지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살펴야하고,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를 해야 한다”며 “하자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신도시로 지정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면 유출지역과 발표된 창릉 신도시 지정 지역 중복율이 30사단 부지를 제외하면 훨씬 높아진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면이 유출된 지역과 창릉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중복율이 50%다, 70%다 이야기를 하는데, 30사단 부지를 제외하면 중복율이 80~90%에 해당한다. 그 사단부지 때문에 50%, 70%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연합회 소속 주민들은 제공한 창릉 지구와 지난해 7~8월께 3기 새도시 후보지라며 인터넷에 유포됐던 ‘원흥지구’ 도면의 부지가 3분의 2가량 일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들주민들은 도면이 유출된 창릉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위와 도면 유출사건 이후 거래된 토지명세 등을 조사해 달라며 지난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창릉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검찰 조사 요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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