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 정의당이 고양시의회에서 통과된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 촉구 결의안’에 대해 15일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논평을 냈다.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0일 고양시의회를 통과했다. 당시 고양시의회 재적의원 33명 중 찬성에 더불어민주당 20명 전원과 무소속 1명이 표를 던졌고, 반대에 정의당 4명 전원과 한국당 의원 8명 전원이 표를 던졌다. 10일 당시 고양시의회에서 정의당 의원 4명(박시동‧박소정‧박한기‧장상화 의원)은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이후 다시 한 번 정의당 창릉신도시 덕양대책위원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
정의당 창릉신도시 덕양대책위(위원장 김혜련)가 이 촉구결의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 이유는 ▲결의안의 내용이 3기 신도시와 상관없는 민주당의 민원해결을 위한 내용이라는 점 ▲덕양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결의안이라는 점 ▲창릉신도시에 대한 의견은 (찬성과 반대 중) 하나로 정리될 수 없다는 점 등 3가지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한 내용으로써 집권정당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책임있게 해결해야 할 내용을 단순나열하였다”며 촉구 결의안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창릉신도시에 대한 반발을 수습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한 덕양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덕양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담겨있지 않은 결의안”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고양시 창릉지구 주민들은 그린벨트를 풀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정부의 적정 보상가를 촉구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정한 보상이 없을 때 창릉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정치도 아닌, 다수결이라는 이름의 결과물일 뿐”이라며 “이의가 있는 결의안을 고양시의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정치주체인 의원의 양심에 반해 결정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와 관련한, 고양시의회의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정의당이 자유한국당과 같은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당과 의견이 다르다고, 정의당의 당론이 자유한국당 당론과 비슷하다는 등의 발언은 앞으로 삼가기 바란다. 정의당의 입장을 특정 정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