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의 공유재산인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를 헐값으로 매각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느냐, 아니면 그 전에 고양시의회에서 자체 조사를 하느냐를 두고 고양시의회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고양시의회는 11일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찬반 토론 끝에 결국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 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고양시의회에서 먼저 의혹에 대한 조사를 펼지자는 의도에서 반대를 주장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홍규 시의원은 “단순히 의혹이 있다는 것만 나열하고 이것을 감사해달라고 하면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고양시 집행부의 감사 결과를 믿고 이를 근거로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결과는 덮어주기식 감사, 짜맞추기식 감사, 형식적 감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의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해야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다. 먼저 고양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감사원에 청구해도 늦지 않다”고 말을 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서현 시의원은 다른 의견을 펼쳤다. 김 의원은 “우리 33명 고양시의원들이 이홍규 의원과 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양시의회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오면서 이룬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제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초의회의 한계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도 수사관처럼 의혹을 다 밝히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고양시의회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출석의원 33명 중 찬성 22명, 반대 11명이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 전원, 무소속 의원 1명, 정의당 의원 1명이었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 8명 전원, 정의당 의원 3명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달 17일 제232회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상정됐지만 부결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고양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이자는 이 안건에 대해서도 표결 끝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대로 끝났다. 당시 출석의원 32명 중 찬성 11명, 반대 21명이 나와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이 안건은 부결됐다. 이 때 더불어민주당 20명 전원은 반대, 자유한국당 8명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해결은 고양시의회의 조사 없이 곧바로 감사원에 의존하게 됐다. 감사원 감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킨텍스 부지는 C1-1, C1-2, C2 등 3개 부지다. 이 3개 부지에 대한 매각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의 주요내용으로는 크게 5가지다. ▲C2 부지의 저가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조사 ▲C2 부지 매매 계약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C1-1, C1-2 부지의 개발호재 미반영한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주거시설을 확대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이다.
이 안건에 대한 고양시의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최성 전 시장 임기 때인 2014년 해당 킨텍스 부지(C1-1, C1-2, C2)를 매각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의혹이 여러가지 적시되어 있다. 우선 해당 킨텍스 부지에 대해 업무시설 비중을 줄이고 아파트 비중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2012년 변경했다. 또한 고양시는 지역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해당 킨텍스 부지의 평가를 의뢰한 결과, 평가등급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전보다 훨씬 하락했음에도 아무런 검토 없이 매각을 성급히 추진했다. 특히 2012년 2012년 C2 부지의 매각을 진행하기 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의 세대수를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증가시켰음에도 예정가격은 2010년 보다 2012년에 30% 이상 하락해 의도적인 헐값 매각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다. 그리고 2014년 2월 정부의 GTX-A 노선의 예비타당성 결과 즉시 추진한다는 확정 발표가 있었음에도 지가상승과 개발호재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헐값으로 매각한 점 등이다.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저가 매각 및 특혜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고양시의회가 상정한 이유는 지난 2월 김서현 시의원이 ‘킨텍스 개발구역 내 부지매각 게이트’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했고,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에 대한 조사와 확인을 하겠다고 답했으나 현재까지 고양시 집행부에서 결과통보를 하지 않아 의혹만 불거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