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탈시설 정책’ 요구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탈시설 정책’ 요구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9.06.17 21: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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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고양시청에서 기자회견 “제한된 공간에서 최소환 자유 빼앗겨”

[미디어고양파주]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장애인 시설 안에서 정해진 규율 적용과 제한적인 지원을 받는 것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장애인 시설로부터 독립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하기까지 지역사회로부터 전면적인 지원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이른바 ‘장애인 탈시설’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인권침해·학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시설에서 나와 사회로 들어가는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단계별서비스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7일 고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인 이상 거주시설의 30인 초과 인원에 대한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활동지원 고양시 시추가지원(장애인 보조활동 시간 추가 지원) 확대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충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립 등을 요구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7일 고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인 이상 거주시설의 30인 초과 인원에 대한 탈시설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7일 고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인 이상 거주시설의 30인 초과 인원에 대한 탈시설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양시장과 고양시는 지난 몇 년간 사회복지와 장애인인권 향상을 위해 부단히 애써왔다. 하지만 이동권, 활동지원, 자립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미흡했다”면서 “지난 2015년 12월에 취해진 조치로 시추가가 끊긴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모자란 시간으로 생존까지 위협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하물며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서 보호라는 이름 아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유 마저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고양시장애인인권연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탈시설정책수립에 대한 세부요구사항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주택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 시행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시설 폐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체험홈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서울시의 장애인시설의 네트워크 사업을 벤치마킹해 네트워크 사업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들은 고양시 장애인들의 요구에 대해 고양시가 가진 생각은 무엇이며 앞으로 고양시의 장애인복지가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고양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장애인들은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연 뒤 저녁 6시까지 고양시로부터 시장면담 일정을 듣기 위해 고양시의회 건물 등에서 대기했다. 정명호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고양시가 우리의 요구안에 대해 당장 실행이 어렵다면 ‘기다려 달라’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시가 순차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알려주고 실행해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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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동네북 2019-06-18 1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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