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도시관리공사 노조가 곧 파업을 할 태세다. 파업 대상은 모든 공사 직원이 아니라 주차관리 직원, 시설 관리 직원, 장애인 콜택시 직원 등 이른바 ‘현업직’ 직원들이다. 이들 현업직 노조는 다음주(6월 17~21일 사이)에 파업에 실제 돌입할 것을 전하고 있다. 다만 전면적 파업이 아니라 단계적 파업이다.
이들의 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현업직 노조는 일반직에 비해 임금과 복지 등에서의 처우가 크게 못 미치게 되자 그동안 공사 측과 협상을 했지만 별다른 탈출구가 보이지 않자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됐다고 한다. 김철규 현업직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공동본부장은 "현업직의 임금과 복지수준이 일반직에 비해 50%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이들이 파업을 하게 된 경위와 내부 사정을 설명했다. 현재 공사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철규 본부장을 만나 내부 사정을 들어보았다.
● 우선 이번에 파업을 하는 현업직을 소개하자면.
고양시도시관리공사는 3개 직종이 있다. 일반직(정규직), 현업직(무기계약직), 전문직이다. 전체 공사 직원 약 540명 중에 현업직이 약 215명 정도인데, 이들 현업직 직원들이 다음주(6월 17~21일 사이)부터 파업을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을 계획하고 있다. 17일 이후 일반직은 정상 근무를 하겠지만,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콜센터 직원, 주차관리 직원, 시설 관리 직원, 청소 직원 등 현업직원들은 파업에 동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원래 공사측과 일괄적으로 단체협상을 해오던 노동조합에서 현업직이 독립적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하려는 노력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일반직 노동조합과 현업직 노동조합이 분리되어 있다. 원래의 노동조합이 근무환경이 열악한 현업직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업직의 노동조합도 세부적으로 요구 사항이 달라서 3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번 파업을 위해 3개의 노조가 연대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 공사 현업직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기까지 과정이 어떠했는가.
현업직의 임금과 복지수준이 일반직에 비해 50%에도 못 미친다. 그래서 현업직 노동조합은 작년 11월부터 임금체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공사측과 임금교섭을 계속 해왔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공사, 고양시, 이렇게 3자가 모여서 합의점을 도출하라고 권고했다. 그래서 이 3자 대표들이 모여 현업직의 임금교섭과 임금체제 전환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해왔다. 그럼에도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했다. 공사는 임금체계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했다. 그래서 노조는 파업을 고려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또 한 번 협의를 해보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2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이때도 공사 측은 예산 탓을 했다. 이렇게 되자 노조는 파업 찬반투료를 실시했고 98%가 파업에 찬성함에 따라 곧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다. 파업한다는 사실을 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이미 통보했다.
● 언제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가.
다음주(6월 17~21일 사이)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가질 것이다.
● 현업직의 노동조합이 3개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3개 노조 모두 파업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 3개 노조가 공사를 대상으로 임금교섭을 공동으로 해왔고 쟁의권도 공동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3개 노조가 처우개선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만들고 세 명의 공동본부장을 선출했다. 나는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다. 전면 파업이 아니라 단계적인 파업이 이뤄질 것이다.
●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입장에서는 어떠한 점에서 처우가 열악한가
1명의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은 하루에 평균 10건을 수행한다. 장애인 고객 한 명을 콜택시에 실어서 목적지에 도착해 내려주는 것까지를 보통 '1건'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 운전원들은 이 건수를 좀 줄이려고 한다. 왜냐하면 업무량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도 없기 때문이다. 고양시에는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86대 있는데 비해 운전원은 83명뿐으로 3개조로 나눠져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30명 정도의 운전원이 부족한 상태로, 퇴직한 운전원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충원이 있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그대로 두고 있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사전 예약제'에서 '즉시 콜제'로 운행됨에 따라 장애인 수요가 30~40% 정도 늘어났다. 우리는 공휴일의 절반만 쉬고 국경일에도 일한다. 장애인 수요는 늘어났는데 운전원들 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노동강도가 강해진 것이다.
● 더구나 올해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 콜택시 수요가 늘어난다고 들었다.
기존에 1~6등급으로 나눠지던 체계가 없어지고 현재 1~3등급이 중등장애인, 현재 4~6등급이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된다. 우리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들은 기존에는 장애 1~2등급만 대상으로 일했었는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3등급을 대상으로도 일하게 된다. 1~2등급이 고양시에 1만 명인데 여기에 3등급 8000명이 더해지면 장애인 콜택시 수요는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단체가 오랫동안 요구해왔고 장애인 권익을 위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노동환경 개선이 없다면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운전원들을 더 힘들게 한다.
● 공사 현업직의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현업직의 임금수준은 해마다 최저임금의 수준을 살짝 넘기는 수준이다. 현업직원들이 공사의 민간위탁에 의해 간접고용되던 것이 2016년부터는 직접고용에 의해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임금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임금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줄어든 감이 있다. 직접고용제가 이뤄진 후 2016년 받은 첫 월급의 기본금이 108만원으로 오히려 그 전에 비해 10만원 줄어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것이 최저임금제에 저촉되니까 공사측은 다른 명목으로 임금을 덧붙여서 최저임금을 살짝 넘기게 했다. 지금은 기본급에다 식대 13만원, 안전수당 5만원, 업무수당 29만원 등을 합하면 180여 만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넘긴다. 7~8년된 일반직 직원들의 기본금이 390만원대인데 비해 15년된 현업직 직원의 기본금은 160만원 대다. 또한 일반직에는 받지만 현업직은 받지 못하는 몇몇 수당이 있다. 대표적으로 연장근무에 따른 식대가 한 달에 7~8만원 정도인데, 일반직은 받지만 현업직은 받지 못한다. 2013년 콜택시 운전원의 월급은 정규직에 비해 53%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47% 정도로 그 격차가 늘어났다.
● 일반직 노조에 비해 현업직 노조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여건이 있는가.
노조와 노조 간의 갈등 양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공사의 정해진 인건비를 일반직과 현업직이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직 노조와 현업직 노조 간의 갈등이 생긴다. 일반직 노조는 공사측의 상황을 파악한 후 잘못을 지적하며 공사측과 협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협상력을 키운다.
● 파업을 앞둔 현업직원들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파업은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권익을 찾아오기 위한 것으로 포기할 수 없다. 그동안의 불합리한 대우를 참고 참아왔고 공사측의 임금정책에 대한 항거이자 우리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기회라고 여기고 있다. 노조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현업직원들 개인의 권익을 위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파업을 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전면적 파업보다 단계적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