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파주시의회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법인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은 파주시가 2015년 6월 경기도 주관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아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는 사업시행자다.
웰빙마루의 직원인 황모(58세)씨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공금 8억원을 무단 인출,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지난 4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수사, 법원판결과 별개로 황모씨의 공금 횡령이 지난 3월 알려지자, 파주시의회는 조사작업을 펼치기 위해 3월 25일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이용욱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소희 의원, 박은주 의원, 윤희정 의원, 조인연 의원 총 5명의 의원이 활동했다.
소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73일간의 조사활동을 펼치며 집행부의 감사 추진현황과 수사 진행상황을 청취했다. 또한 횡령사건 관련 서류 35건 1200페이지 분량에 대한 검토했고 지난 5월 16일, 17일 양일간 웰빙마루 법인과 관련업무 직원 등 15명에 대해 신문을 실시했다.
이번 소위원회 조사결과는 이번 횡령사건을 개인일탈에 앞서 사업 초기 소규모환경평가 부실과 사업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강행으로 사업 중단 사태에 이르렀음을 강조했다. 소위원회는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용욱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금의 사업부지로 대체되기 이전 사업부지는 수리부엉이가 있는 등 생태계 훼손 여지가 있었음에도 환경평가에서 이 사실이 누락됐고, 사업타당성 분석에서도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횡령사건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의 감독소홀, 법인의 자금관리 부실, 종합감사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들이 중첩된 사항으로 일련의 집단적 무지와 무관심 및 공적 자금에 대한 인식부재가 범죄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은 기대와는 달리 오랫동안 표류해왔다. 사업부지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적극 추진하던 이재홍 당시 파주시장이 뇌물수수 등으로 낙마해 사업 자체가 추진동력을 잃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시민자문단 회의를 거쳐 통일동산 지구 내 성동리 678번지 일원으로 사업부지(6만931㎡)를 변경함으로써 사업이 재개되고 있다.
파주시는 경기도 시상금 100억원과 민간투자금 107억원 등 총 207억원을 들여 탄현면 통일전망대 인근에 장단콩을 이용한 장류를 제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