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희망을 절망으로 만들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던 1기 일산신도시 60만, 2기 파주운정신도시 30만 시민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창릉 3기 신도시 계획은 정부 정책에 잘 따라주는 주민들을 상대로 순서를 기다리는 줄에서 중간도 아니고 맨 앞줄에 끼어들기를 일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30년 이상된 1기 신도시 고양 일산주민들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고, 2기 신도시 파주 운정주민들은 좋은 환경이 곧 만들어질거라 믿으며 분양받아 입주했으나 이제는 모두 쓸모없는 기대가 되었다. 특히, 파주 운정 신도시 지역에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어린싹을 자르는 행위와 같다.
경제활동의 기본원리는 수요와 공급이다. 수요와 공급 법칙을 무시하고 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잡자고 강남과 상관없는 강북 그린벨트를 풀어서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거라 기다리고 있는 신도시 주민을 상대로 끼워들기를 일삼으며 공급을 계속해서 늘리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주민은 언제까지 기다리다 죽으라는 말인가보다.
1·2기 신도시 주민은 고양 창릉동 일원에 3만8000가구 신도시 지정으로 1백만 주민이 배신감을 넘어서 생존권 박탈·사망 선고·재산권 침해로 느껴져 거센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고양 창릉동 일원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은 누구를 위한 신도시인가 알 수가 없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신규택지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일산은 분당 신도시에 비해 집값 차별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와중에 서울 초근접에 신도시를 지정한 정부계획은 납득할 수가 없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3기 신도시를 계획했으면 강남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강남 수요와 상관없는 일산과 파주 운정 앞에 3기 신도시가 끼워들기를 하는 것은 1·2기 신도시 주민을 죽이고자 작정한 듯이 밖에 안 보인다.
주민을 생각지 않는 정책은 언제든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놓지 않고 오로지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치는 것이 문제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 주민을 좌절하게 만든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