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정연우 고양시의원(한국당, 중산·풍산·고봉)이 7일 고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의 지역화폐인 ‘고양페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고양페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존의 체크카드·신용카드와 비교해 6%의 한정적인 인센티브 외에는 혜택이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정연우 시의원은 크게 ▲ 복잡한 카드발급 절차 ▲ 한도가 정해진 인센티브 ▲ 소득공제에 있어 기존 체크카드와 동일함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먼저 카드 발급 절차의 복잡함에 대해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아야 하고, 핸드폰 인증절차를 거친다. 그 다음엔 계좌연동을 위한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지역화폐카드를 다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정 의원은 고양페이의 인센티브가 정해진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고양페이는 예산이 소진되면 인센티브를 주지도 않는다”며 “이는 만약 고양페이 사업이 성공적이어서 많은 고양시민들이 고양페이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고양페이는 6% 인센티브 추가 지급과 3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양페이 사용자는 1인당 월 40만원, 연 400만원 구매(충전)금액에 한해 인센티브로 6%를 추가 충전해 주며, 총 125억원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이 편성됐다.
정 의원은 무엇보다 고양페이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음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자체가 직접 결제시스템을 만들고,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강요한다고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어려움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거래비용을 통제하면서까지 기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무시하고 오직 성과를 위해 맹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고양페이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결제시스템 등 기존 결제상품들의 자유로운 경쟁 가운데 결제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고양페이를 사용함에 있어 별도의 가맹점 가입이 필요 없고 고양시 관내 매출액 10억 이하 카드 결제가 되는 곳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 주유소, 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장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정 의원은 “시장(market)이 할 일에 시장(이재준)이 개입 한다면 시장(market)은 무너진다”는 말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