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에 따르면, 작년 가구당(1인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253만8000원으로 1년 전 보다 0.8% 감소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2.2% 줄었다.
이처럼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은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방증이다. 최근 소득 중하위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26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 토론회의 주제는 ‘소득 중하위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비용 절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였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직접민주주의 강화 및 현장 여론 수렴을 위해 올해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년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도의원을 비롯해 관계전문가, 언론인, 공무원, 도민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날 토론회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 안혜영 부의장 등이 함께 하여 정책 토론회를 축하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를 보면 저소득층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 중하위 가계의 주택비용 절감하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법으로 민생경제를 챙기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정책토론 의제를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국민대학교 문상석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어, 소득수준이 낮고 자가 점유율이 낮은 계층은 가구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고 소비지출이 감소하게 된다.”며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계의 소비에 영향을 줄만큼 크기 때문에 소득 중하위 가구에 주거비 감소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토론회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 발생하는 이익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게 공공임대주택과 SOC 등을 공급하는 데 쓰이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 주거정책의 큰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종수 실장은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5월 설치 예정인 경기복지센터를 운영해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상담을 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가계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일부 수입을 보전해 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교육, 교통 비용의 일정부분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한편 보편적 주거 보장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표준화된 주거기준 모델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는 (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진남영 원장, CBS 경인방송본부 변이철 보도국장,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