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추경경정예산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업 예산이 다시 확보되는 일이 발생했다. 작년 말 ‘고양시 2019년 본예산’ 심사에서 고양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고양시 집행부가 삭감해 버렸는데, 고양시의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이 사실이 발견되어 다시 해당 예산이 확보되는 일이 벌어진 것.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다시 확보된 예산은 ‘아파트 변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사업비’ 4억원이다. 일반적으로 고양시 집행부가 요청한 예산에 대해 고양시의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정 정도 삭감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는 반대로 4억원의 예산이 고양시의회의에 의해 다시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고양시의회 예결위 위원들은 변압기 교체공사의 시급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마다 여름이면 폭염에 따른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단지 정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했었다. 가장 큰 원인은 변압기 노후화에 있었기 때문에 고양시 아파트 단지는 변압기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지난해 말 본예산으로 세워졌던 변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사업비 4억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 고양시 주택과 관계자는 “집행부는 승강기 교체 사업을 변압기 교체공사 보다 우선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승강기 교체 사업비 보조금을 18억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변압기 교체공사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집행부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요청할 때, 승강기 교체 사업을 위한 기존 10억원의 예산에서 8억원을 추가적으로 증액해 18억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변압기 교체사업을 위한 예산 4억원은 모두 삭감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박현경 시의원은 “고양시 예산을 심사해보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항목들이 부서마다 많다. 이렇게 과다 예산을 줄이면, 시민안전과 직결된 변압기 교체 지원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이 예산이 밀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소정 의원도 “이번 추경 예산 규모가 1200억원 정도인데 이 상황에서 4억원의 변압기 교체 지원예산이 치명적으로 과한 금액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예결위를 거치면서 승강기 교체 사업비 보조금 18억원, 변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사업비 4억원이 모두 살아났다.
한편 작년 말 고양시의회가 통과시킨 ‘아파트 변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사업비’ 4억원을 고양시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삭감해 요청한 것에 대해 고양시의회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정연우 시의원은 “고양시 집행부가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4억원을 삭감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시민생활과 밀접하다고 생각해 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을 이번에 원상복구한다는 취지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