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4월 초 정부가 발표할 ‘생활SOC 3개년 계획안(2020-2022)’에 맞춰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고양시 차원의 대응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고양시도 지자체 차원에서 생활SOC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모델 발굴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그리고 재원 마련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해 생활SOC의 대략적인 밑그림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SOC’는 도로, 주택 등 대규모 토목공사와 대비되는 생활 속 소규모 편의시설로, 도서관, 체육시설, 상수도, 도시숲 등 저비용 예산으로도 시민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말한다.
정부는 2019년 생활SOC 예산을 확대 편성(2018년 5조8000억원→2019년 8조6000억원)함으로써 19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맞춰 경기도 역시 ‘생활SOC추진단’을 구성했으며, 향후 5년간 7조797억 원을 투입해 159건의 돌봄센터와 873개의 생활SOC 시설 등 총 1032개 시설 건립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까.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자체적으로 총 14개 사업 530억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을 편성해 관련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달 20일 생활 SOC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해 별도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윤양순 기회조정실장이 총괄하며 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등의 과장들을 포함해 35명이 속해있다.
고양시가 편성한 생활SOC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 문화시설로 ‘고양동 도서관, 국민체육센터’와 낡은 창고를 리모델링한 ‘마을공작소(북카페, 영화관 등)가 있다. 또한 4층 규모의 행신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청년 창업․교육공간이 될 ‘내일꿈제작소’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첫 삽조차 뜨지 못했던 ‘관산근린공원, 노루뫼 도시공원’, 협소한 단독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화정 은빛근린공원․꽃물공원 지하주차장 사업’,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LPG 보급사업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도 국비에 담아낼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활SOC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고양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생활SOC사업 발굴에 주력해 정부정책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생활SOC확충을 통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수준을 충족시키고 삶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17일 발표한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SOC’ 보고서에서 생활SOC 추진 정책이 단기간의 대규모 시설확대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생활SOC의 경우 100억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이므로 사전검토 대상이 되지 않아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인구구성과 생활환경 등 지역별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생활SOC의 균등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SOC 확충 기준을 도보 10분 거리로 규정했으며, 이로 인해 각 지역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효과적인 시설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일정 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생활SOC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100억 미만의 공공건축사업에도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는 경기도 공공공사 사전검토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