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올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받게 된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경기도는 18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하반기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 추진 근거는 13일 공포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고양시의 고령(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양시 전체 면허소지자 중 7.7%이지만, 고양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고양시 전체 교통사고(3593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에 두 배 가까운 13.5%다.
파주시 역시 마찬가지다. 고령(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1%인데 반해, 전체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토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16%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과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은 해당 운전자가 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자진반납 운전자에게는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제작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우선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5억5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마련하고, 면허 반납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향후 2020년에는 2억2800만원을 들여 4500명을, 2021년에는 3억2900만원을 투입해 7500명을, 2022년까지 7억5800만원을 들여 1만5000명을 지원하는 등 총 3만7000명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과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시행한다”며 “예산 분담비율은 경기도와 각 지차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면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실시하거나 검토 중인 곳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4억을 들여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 양천구는 올해부터 2900만원을 들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