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정부)가 사업자에게 초기에 목돈을 지원해 줌으로써 조기 착공을 이룰 수 있었지만 그 부담은 지자체가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월 27일 GTX 노선 착공 모습.
국토부(정부)가 사업자에게 초기에 목돈을 지원해 줌으로써 조기 착공을 이룰 수 있었지만 그 부담은 지자체가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월 27일 GTX 노선 착공 모습.

[미디어고양파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늘어난 건설보조금 부담을 경기도 각 시‧군에게 전가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 5일 경기연구원에 의해 제기됐다.  

국토부(정부)는 지난해 10월 GTX A노선 사업을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에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전격적으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신한은행 컨소시엄(이하 사업자)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할 당시에는, BTO-rs방식에 따라 1조1000억원의 운영보조금을 30년의 운영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분납할 계획이었다. GTX A노선 사업이 적자가 나더라도 사업자에게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사업자로서는 최소수입보장(MRG)같은 안전장치가 있어서 투자손실 위험이 줄어든다. 

그런데 국토부는 BTO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1조1000억원의 운영보조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사업초기인 건설기간에 건설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BTO-rs방식에서는 사업자에게 5000억원의 건설보조금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BTO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1조5500억원의 건설보조금을 지불하게 됐다. 이 방식에 따르면 사업자로서는 초기에 정부로부터 목돈을 지원받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조기 착공을 이룰 수 있다. 대신 운행기간 안전장치가 없어 적자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된다. 물론 사업자는 초과수익이 난다면 그만큼 챙길 수 있다. 

결국 국토부는 1조1000억원의 운영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1조500억원의 건설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한 셈이다. 당초 국토부가 건설보조금으로 지불하기로 했던 5000억원에서 3배 이상 증가한 1조5500억원을 지불하게 됨으로써 동시에 지자체의 건설보조금 부담액도 증가하게 됐다. 왜냐하면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건설보조금의 분담이 국토부 70%, 지자체 30%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사업방식 변경으로 정부부담금을 절감했다고 주장하나 GTX A노선과 관계된 서울시, 고양시, 파주시의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국토는 증가한 건설보조금에 대해 기존처럼 30%의 지자체 분담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 경우 경기도를 포함한 관련 시군과 서울시는 증가한 건설보조금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 : 금액은 ‘헤럴드경제기사(2018.12.11.), [GTX-A노선 조기착공] ‘BTO’방식 전환‘의 사례 기준이며, 국토교통부는 부처해명자료(2018.12.11.)를 통해 해당기사의 숫자는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함자료 : 경기연구원(2019) 작성.
사업추진 방식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비교 사례
  주 : 금액은 ‘헤럴드경제기사(2018.12.11.), [GTX-A노선 조기착공] ‘BTO’방식 전환‘의 사례 기준이며, 국토교통부는 부처해명자료(2018.12.11.)를 통해 해당기사의 숫자는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함
자료 : 경기연구원(2019) 작성.

경기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GTX A노선 사업의 건설보조금에 대한 분담방안을 협의할 때 국토부가 사업방식 변경으로 얻었다는 재정절감분 2000억원 만큼은 최소한 지자체의 부담완화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 시설구축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가 높아진 만큼 운영수익에 대해서도 정부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GTX A노선 사업이 운영되면서 초과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일정부분 국토부가 회수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BTO방식에 따라 사업자가 GTX A노선 운영상 적자를 낳았을 때 그 부담이 이용자에 대한 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겨난다. BTO-rs방식은 정부가 재정 손실의 일정부분을 충당함으로써 사업자의 재정손실완화를 가져오지만 BTO방식은 그렇지 않다. 경기연구원은 “민간투자비를 시민들의 요금으로 회수하는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요금수준이 공공투자에 비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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