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폐지하지 못하는 고양시의 사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재준 고양시장과의 간담회, 나아가 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고양시는 골프장을 증설에 필요했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로 ‘골프장 폐지의 공익 우월성을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문을 지난달 6일 발표했다. 또한 고양시는 ‘골프장 증설로 인한 환경침해 등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범대위가 제시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를) 적극 검토,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범대위 측에 전했다.
이에 대해 범대위 측은 27일 응답서를 통해 정면 반박했다. 성명서에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에 관해서는 ‘주요 행정 절차마다 명백하고 결정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했으며, 해당 업체에 관해서는 ‘뇌물공여와 유사회원권 판매 등을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고양시가 환경침해 등 객관적 검증자료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고양시가 산황산과 산황동 공동 답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1차 피해자인 산황동 주민과 관련해 심각한 피해를 목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고양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폐지할 경우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거액 배상의 근거와 판례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여러차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고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면, 패소한다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 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조정 범대위 대표는 ”도대체 왜 저렇게 오랫동안 천막농성을 벌이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대토론회를 열자고 하는 것은 고양시와 범대위 양측의 입장이 어떠한지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도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