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택지개발에 의한 이익은 챙기면서 사회기반시설 건립비용은 고양시에 전가하는 지금까지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태에 일침을 가하는 촉구결의안이 고양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고양시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고양시의회 김수환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이 촉구결의안은 LH가 공공택지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적극적인 재투자를 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의회의 이러한 촉구결의안은 이재준 시장이 취임 후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외면하면서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무책임한 오피스텔 허용과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유통판매시설 용도를 추가 허용하는 LH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맥을 같이한다. 

김수환 기획재정위원장은 20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LH는 기반시설 확충 없이 공공택지를 용도변경해 토지를 매각하는 데만 열을 올림으로써 고양시에 심각한 재정적‧행정적 피해를 주고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획재정위원장은 20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LH는 기반시설 확충 없이 공공택지를 용도변경해 토지를 매각하는 데만 열을 올림으로써 고양시에 심각한 재정적‧행정적 피해를 주고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LH가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공공택지지구는 삼송‧원흥‧향동‧지축‧장항지구에다 지난해 12월 지정된 탄현지구(32만1000㎡)까지 합하면 총 6개다. LH는 여기에 덕은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7개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고양시가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지어야 할 기반시설은 무려 52개소에 달한다. 건축비를 제외하고 토지매입비만 해도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고양시 5개 공공택지개발지구 중 삼송지구(507만㎡) 경우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넓은 공터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공터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이 들어섰어야함에도 손을 못 대고 있다. 2012년부터 삼송지구에 입주하기 시작한 주민들로서는 문화‧복지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 불만을 해결하려면 고양시가 LH로부터 해당부지를 매입해서 문화‧복지시설은 건립해야하는데 재정적 상황으로는 건립이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로부터는 ‘사기분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입주민들과 고양시에 불이익을 남기도 있음에도 LH는 개발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 김수환 위원장은 “LH는 문화‧복지시설 설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민에게 홍보하고 정작 분양 후에는 고양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지으라는 ‘나 몰라라’식의 개발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LH는 기반시설 확충 없이 공공택지를 용도변경해 토지를 매각하는 데만 열을 올림으로써 고양시에 심각한 재정적‧행정적 피해를 주고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어떻게 LH의 공공사업으로 벌어들인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재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느냐다. 우선은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공공청사나 주차장 등 실질적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통해 LH의 지역 재투자 근거 조항을 마련할 수도 있다. 고양시 황경호 도시균형개발과장은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고양시가 LH와의 협약에 의해 공공시설용지에 한해서는 고양시가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든가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일 LH 고양사업본부장을 만나 장기적으로 매각되지 않는 토지를 용도변경할 때 개발이익 고양시에 환원하도록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건교위 위원들이 LH로부터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장면.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일 LH 고양사업본부장을 만나 장기적으로 매각되지 않는 토지를 용도변경할 때 개발이익 고양시에 환원하도록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건교위 위원들이 LH로부터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장면.

한편 이길용 위원장을 비롯한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LH 고양사업본부장을 만나 진행되는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장기 미매각토지 용도변경 시 개발이익 고양시에 환원 ▲임대주택 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광역교통계획 및 토지용도변경 시 주변 여건 고려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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