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미디어고양파주(MGP)가 지난 12월 ‘스타필드에 시부지 제공, 특혜·위법 휘말린 고양시’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된 이후, 고양시가 ㈜스타필드고양 측과의 협상을 통해 35억원 상당의 추가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얻어냈다.
㈜스타필드고양이 이번에 고양시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35억원의 자산은 도서관 운영비 20억원(1년에 1억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 건립비용 15억원이다. 이영주 고양시 회계과장은 “스타필드 측이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지상의 공원을 어느 정도 훼손하게 된다. 주차장 건설 후 공원을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 원상복구 비용을 스타필드 측이 지불하고, 원상복구와 동시에 추가적으로 15억원 상당의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짓는 것으로 구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스타필드고양이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은 고양시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스타필드고양이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을 두고 ‘고양시가 특혜를 줬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다. 비록 ㈜스타필드고양이 자비로 419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립하지만, 고양시 소유의 땅인 삼송근린공원 지하에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주차장을 건립하고, 건립 이후 20년간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승인한 점이 특혜시비에 휘말리게 했다.
결국 고양시가 지난 3월 맺은 ‘대규모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쇼핑몰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스타필드고양이 실속을 챙긴 협약이다. 이홍규 의원은 이 협약에 대해 “스타필드의 지하주차장을 활용해서 삼송역과 교통연계시스템을 만들자는 내용이 협약에 담겼는데, 이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 협약으로 사실상 고양필드 전용주차장을 고양시의 공공부지를 내줌으로써 사용하게 했다”고 말했다.
고양시가 35억원 상당의 추가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얻은 것은, 지난 13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삼송4호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기부채납’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들이 ㈜스타필드고양측이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이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보완책을 집행부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안건은 고양시 집행부가 2040년 기부채납 되는 391억2773만원 상당의 지하주차장과 15억원 상당의 공공도서관을 취득대상 재산으로 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공원 복구비용은 기본적으로 스타필드 측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복구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고양시 측이 스타필드 측으로부터 더 얻어 낸 것은 아니다”며 “복구비용을 제외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라고 집행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스타필드고양이 들어선 이후, 주말 방문차량이 급증했고 인근에 2021년까지 MBN복합센터, 주거용 오피스텔 약 4900실의 완공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도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주민들은 교통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스타필드고양은 삼송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면적 37,386㎡, 주차면적 991대)과 공공도서관(1232㎡)을 건립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현재 스타필드가 들어선 부지는 당초 고양시가 장기적으로 방송영상산업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브로멕스 부지였다. LH는 브로멕스 부지가 사업자에게 매각되지 않자 일부는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 그룹에 매각하고 일부는 건축허가를 완화해 오피스텔 부지로 매각했다. 사실상 고양시가 공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부지를 LH가 매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양시가 35억원 상당의 추가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얻어냈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 시민활동가는 “추가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얻어낸 것은 인정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며 “스타필드 측과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고양시의 불이익을 꼼꼼히 따져봤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