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처벌에 쏠린 시민들의 눈

[미디어고양파주]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지 보름이 지나면서 채우석 의원의 음주사고 사실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현재까지 세 차례 윤리특위가 소집됐는데, 그동안 채 의원에 대한 자격과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참고인을 선정해 질의하고 대답을 들었다. 윤리특위는 미디어고양파주(MGP)에도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서 지난 25일 제출한 바 있다. 본지가 제출한 자료는 ‘음주운전 사고 낸 채우석 고양시의원 처벌 수위는?’이라는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결과와 조사방법에 관한 자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2%가 ‘고양시 의원직을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라는 항목을 선택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양시의회가 채 의원에 대해 가벼운 처벌로 결정할 여지는 남아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에 대한 징계는 크게 4가지, 즉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나눌 수 있는데, 제명을 제외하고는 징계수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1차적으로 윤리특위가 강도 높은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징계수위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결정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경우 그 모든 비판은 33명 고양시의원 전체로 향하게 된다.  

제2차 윤리특위의 현장조사 이후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1월 1일 채 의원은 고봉산 해맞이 행사를 참가한 후 고양시 한 직능단체가 매년 해오던 떡국잔치 자리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9일 소집된 제3차 윤리특위는 참고인 자격으로 김철기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국장, 신기식 고양시자치발전시민연합 대표, 이재국 고봉동 주민자치원장을 1명씩 차례로 불러 질의를 하고 대답을 들었다. 김철기 사무국장, 신기식 대표는 채 의원 징계에 강경입장이었던 반면 이재국 주민자치위원장은 채 의원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채우석 의원도 참고인 자격으로 특위에 참석해 1시간 반 가량 위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다음달 8일 열리는 제4차 윤리특위에서는 채 의원에 대한 최종적으로 징계수위를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채우석 의원의 음주사고로 인한 윤리강령 위반 문제는 수차례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다. 그런 만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듣지 않아야 하는데다, 온전히 야당 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9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져야 할 부담은 작지 않다. 
윤리특위의 부담은 제3차 윤리특위 소집 이후 기자들의 취재에 대해 일제히 함구하기로 한 분위기에서도 읽을 수 있다. 윤리특위의 한 의원은 “(채 의원 문제 처리에 대해) 의원들 간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다.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하기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 위원들 모두 함구하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 18일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1개월간 활동하기로 했다. 따라서 2월 13일부터 열리는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채 의원 징계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홍규, 손동숙, 심홍순, 장상화, 박한기, 박현경, 김완규, 박시동, 엄성은 의원 등 9명이 선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