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학교시설 공사를 비롯한 일부 관급공사를 할 때 예산낭비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발주 건축공사비 조사’ 자료 결과, 어린이집 공공기관 발주의 경우 1평당 평균 신축공사비(계약가)가 2018년 913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어린이집 민간공사 발주는 1평당 평균 신축공사비(계약가)가 2018년 528만 원으로 드러났다. 관급공사와 민간공사의 신축공사비가 1평당 무려 40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과도한 관급공시비로 인해 고양시의 한 학교 신축 다목적체육관이 수개월째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총 공사비의 10% 남짓의 금액이 부족해 체육관을 짓지 못하지만 만약 민간에서 공사를 했을 경우 이런 착공지연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H초등학교는 당초 체육관 건립비용으로 2017년 하반기에 18억5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현재 15억5300만원의 예산만 확보됐다. 교육부로부터 특별회계예산 10억8700만원, 고양시 예산 4억6600만원은 확보됐지만, 최소 2억원 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H초등학교는 이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 신청했지만 동의만 받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예산 설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확보된 예산에다 도교육청 예산 2억을 합해 17억5300만원으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신축 체육관은 화장실 등의 시설은 갖출 수 없게 된다. 학교측에 따르면 2~3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H초등학교는 23일 경기도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원용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학부모, 학교장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체육관 건립을 기존의 관급공사가 공사를 할 경우와 민간업체가 공사할 경우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청회에서 한 민간업체가 제시한 총 공사비는 약 15억원으로 관급공사 비용 약 18억원에 비해 가격이 낮았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겨우 2~3억이 모자라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입는 피해는 결국 아이들이 진다”며 “조속히 공사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용희 도의원은 “너무 비싼 관급공사비 때문에 H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평당 400~500만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900만원으로 짓는다면 굉장한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어 예산수립을 미루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게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부족한 한도 내에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