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는 학술회의가 통일연구원(원장 김연철) 주최로 프레지던트 호텔 모짤트홀에서 22일 개최됐다. 이날 학술회의의 전체적인 주제는 ‘DMZ의 평화적 이용’이었다.
이날 학술회의는 ‘DMZ의 평화지대화 방안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한 제1회의와 ‘DMZ의 평화적 이용과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2회의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회의는 정근식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서재철 녹색연합 상근 전문위원이 각각의 주제로 발표했다.
‘DMZ 평화모델화’ 위한 전문가 모인 종합기획단 꾸려야
조한범 통일연구원은 ‘DMZ의 평화모델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평화모델을 DMZ 폐쇄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제시했다.
GP(감시초소) 철거단계에서는, GP를 폭파에 의해 철거하는 것보다 하나의 평화 이벤트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단계에서 평화단체와 생태환경단체 등의 국민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와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GP에 남북공유 CCTV를 설치해 안보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무장화 완료단계에서는,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DMZ 루트에 따라 이른바 ‘평화의 길’을 조성해 DMZ 전역을 관광화할 것도 제시했다. DMZ세계평화공원 내부에는 세계평화센터, 생태원을 조성하는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국제적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평화·생태·예술·체육·건축·공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기획단을 구성해 DMZ의 평화모델화를 진척시켜야 한다”며 정책적으로 고려사항을 말했다.
GP 철거는 폐기물 처리, 산림복원 문제 남아
서재철 녹색연합 상근전문위원은 'DMZ의 생태환경 보전대책'을 발표했다. 서 전문위원은 “12m라는 과도한 넓이의 비무장지대 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한다”며 “비무장지대는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있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구조물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전문위원은 이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각각 GP 11곳을 폭파 방식으로 철거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폭파 방식은 소음과 진동, 폐기물 문제 등 DMZ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굴착기를 이용해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GP 철거 후에는 폐기물과 산림복원 문제가 남는데 이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통해 철거와 연계된 이러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2회의에서는 대표적인 DMZ 접경지역에 있는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고성군의 지자체장으로부터 접경지역으로서의 발견계획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최종환 파주시장 “문산~도라산 예타 면제,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
최종환 파주시장은 우선 DMZ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에 상반되는 점이 있다는 점을 말하면서 두 가지 시선 사이의 조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가지 시선 중 하나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회의 땅이라는 시선이고, 또 다른 시선은 수십 년간 보존되어 왔던 천혜 자연의 보고라는 시각이다. 기회의 땅이지만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고 경의선과 남북육로의 연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DMZ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인정해고 두 시선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어 파주 문산에서 도라산까지 고속도로 연결 문제가 예비타당성을 면제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최 시장은 ”예비타당성 면제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와는 무관하게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이 육로연결은 경제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 그렇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육로연결 사업은 필요하다. 남북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타당성을 따지지 않겠다는 문제이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파주에서 추진되는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개발위주의 사업이라는 오해에 대해서도 말했다. “통일경제특구는 정권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완충지대라는 성격을 띤다.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데는 경제성에 방점을 찍는데 그 경제성은 무분별한 산업자본의 개입이 아니라 IT산업 같은 국제첨단산업을 유치함으로써 확보된다”고 말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DMZ를 활용해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백두대간이 내려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의 상흔이 많이 서려있는 있는 곳이 바로 고성"이라며 "'DMZ 고성'을 케치프레이즈로 삼았다"고 말했다. 또한 "고성지역의 63%가 민간인통제선이기 때문에 주민소득 측면에서는 불이익을 받았다. 그래서 생태적인 가치를 잘 보존하면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김남중 통일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북미 간 얼마간의 교착 상태가 끝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가 다시금 시작된다"라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