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한국갤럽이 2019년 1월 둘째 주(8~1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32%는 '잘하고 있다', 42%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6%가 평가를 유보했다.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9%포인트 증가,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감소했다.
여전히 부정 평가가 앞서지만,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 조사보다는 호전된 결과다. 재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작년 한 해 내내 30%를 넘지 못했고 9.13 대책 발표 직전에는 16%에 그쳤다.
작년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10월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0·40대, 무주택자 등 일부 응답자 특성에서 긍·부정률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주택 보유별로 볼 때 다주택자(55%)가 1주택자(44%)와 무주택자(37%)보다, 그리고 집값 전망별로는 상승 전망자(49%)가 하락·보합 전망자(41%·36%)보다 높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16명, 자유응답)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29%), '다주택자 세금 인상'(13%),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0%),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8%),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7%),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5%)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관련 정책 방향 관련 언급이 많았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421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24%),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이상 9%),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7%),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규제 심함'(이상 4%)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여전히 높은 집값 또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가 지나치다는 불만과 미흡하다는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6%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9%, 30대 46%, 40대 65%, 50대 75%, 60대 이상 72%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0%, 1채 46%, 0채(비보유)가 44%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9년 1월 8~10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840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