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우리나라 국회 의석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3석으로 구성됐다.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함께 운용되는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의해 구성된 의석수다. 그러나 현 선거제도는 사표를 낳고 민의를 비례적으로 대표하지 못한다는 맹점 때문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됐다. 이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의당 소속의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일산동구청에서 자신의 정치 역정과 이러한 경험에 바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사)마을학교 주최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도 거침없는 돌직구 발언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정치를 하면서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2가지 말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그런데, 되겠어?’라는 말이다. 이 말에는 우리나라 정치지형에서 드문 극단적 이상주의, 과격함, 급진성에 대한 반감이 스며있다. 또 하나는 ‘이제 고생할 만큼 했으니, 큰 당에서 활동해라’는 것이다. 이 말은 곧 민주당에서 활동하라는 뜻이다.
심 위원장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 낡았지만 가장 적합하다고 여겼는지 ‘외로운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심상정 개인의 정치적 전망보다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바꾸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믿음 때문에 ‘외로운 길’을 계속 간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과 국회 의석수 간의 괴리를 지적하며 현 국회의 구성이 민의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7.8% 지지율을 얻었어요, 지지율이 그대로 반영됐다면 정의당이 국회에서 24석 정도를 차지해야 해요. 24석 정도여야 정의당에 대한 민심의 기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현 투표제로는 정의당이 6석 밖에 못 얻었어요. 180만표 가까이 정의당을 지지했는데 현 선거제도 때문에 실제로는 45만표만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35만표는 어디로 갔느냐. 유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 큰 정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심 위원장은 제3의 정치세력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현 양당구도에서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소모성을 낳는다고 했다. 권력을 빼앗긴 당은 다시 권력을 빼앗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더 나은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상대 당에 대한 발목잡기 식의 정치를 했을 때, 정권획득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할 때 손해 보는 쪽은 국민이고, 극단적인 경우 국민들 사이에서 80% 이상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또한 지금의 국회가 대표성이 없고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 권력이 국민의 권력에 종속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아니라고 지적했다.
“우리 헌법 1조 2항에 나와 있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국민이 주권을 위임하고 집중시켜 줌으로써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의 뜻대로 국회가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국회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요. 정당지지율과 국회 의석수 간의 괴리가 커요.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같은 소선거구제로는 영호남 지역주의가 계속 재생산돼요.“
사실 중앙선관위는 2015년 연동형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혁신안의 핵심내용을 발표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심 위원장은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더불어민주당 많은 의원들은 이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선거제도에서 이익을 얻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입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의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미적거리는 것 같아요. 이유는 내년 총선 이후 국회의 과반 이상이 없으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이끌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 시 유불리에 대한 계산도 하지 못하고 여권에 대해 각을 세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심 위원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겪는 아쉬움도 밝혔다.
“저의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말하자면, 이제 현 선거제도에서 양당이 가졌던 프리미엄을 내려놓고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거예요. 국회 의석을 20석 이상 얻지 못하면 단체교섭권을 얻지 못해요. 비교섭단체 정당의 국회의원이 3선을 하고 4선을 해도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큰 맘 먹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제게 맡겨주는 것까지 좋았는데 아직 큰 힘은 실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이지만,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로도 불리는데, 이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뉴질랜드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