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한 도시의 계획은 최소 30년에서 50년 후를 내다보며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LH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후대를 위한 자족기반을 장날 저녁에 물건 떨이 처분하듯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부지매각에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공익이 아니라 민간 토건업자와 다름없는 사익행위일 뿐이다”
지난 12일 이재준 시장이 한 발언이다. 도시계획을 장기적 안목으로 보지 않고, 무분별한 공공택지 용도변경을 일삼고, 이에 순응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질타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장은 ‘공공택지의 졸속 용도변경’에 그 주된 책임자로, LH를 겨냥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외면하면서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무책임한 오피스텔 허용과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유통판매시설 용도를 추가 허용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장기적으로 공익에 반하는 LH의 택지개발방식의 한 예로, 지난 2014년 삼송지구 내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중 매각되지 않은 블록에 대해 용도 변경한 후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예가 있다. 그 결과 도시형 공장·벤처기업·연구소·공연장 등 자족시설이 들어서야 할 신도시의 요충 부지에는 엉뚱하게도 4400여 세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됐다. 원흥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유통판매시설 용도를 추가해 이케아가 들어선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이재준 시장의 LH에 대한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막으려는 강력한 의지는 “LH는 대책 없는 공공택지 용도변경을 중단하고 그간 도시의 요충지를 헐값으로 매각하여 벌어들인 초과이익을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공공택지 준공 협의 시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시장의 이러한 발언들은, 그동안 단기적 안목으로 부지매각에 이은 개발을 허용했던 지난 고양시정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동시에 과거의 이러한 고양시정에 무사안일했던 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따끔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