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다.

한국갤럽이 2018년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물은 결과 42%가 '좋다', 29%는 '좋지 않다'고 답했으며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시 기존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기보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려 비례성·대표성을 확보하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비 총예산을 유지한다면 의원 수를 늘려도 된다' 34%, '늘려서는 안 된다' 57%로 나타났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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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좋다는 의견은 30·40대(55%·53%),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지층(51%·54%·69%), 진보층(59%) 등 다수 응답자 특성에서 50%를 넘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56%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이며 60대 이상, 보수층 등에서도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

여성, 60대 이상, 가정주부,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등에서는 의견유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회의원 선거 제도 관련 사안이 이들에게는 크게 어필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의원 정수 증가에 대하여는 다수 응답자 특성에서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우세하며 특히 50대(68%)와 60대 이상(76%), 자유한국당 지지층(80%), 보수층(73%) 등에서 두드러졌다.

선행 질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 중에서는 55%가 총예산 동결 시 의원 수 확대에 찬성했으나 반대도 43%로 적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가장 우호적인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세비 총예산 동결 전제하의 정수 확대에는 찬반(47%·48%)이 팽팽하게 갈렸다.

(자료 = 한국갤럽}
(자료 = 한국갤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9개월 정도 앞둔 시점인 2015년 7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유권자 86%가 선거 제도 변경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았고, 세비 총예산 동결 전제하에서도 75%가 의원 수를 늘려선 안 된다고 답해 이번 조사보다 정수 확대에 대한 반감이 더 컸다. 정당 구조로 보면 2015년 당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주도, 현재는 다당 체제라는 차이가 있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11월 20~22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3%(총 통화 7,575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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