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 지역구 경기도의원이 연 토론회에서 산황동골프장 증설사업 직권취소를 위한 고양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수 나왔다. 골프장증설로 인한 실익보다 도심숲을 지키는 것이 효용이 더 크다는 지적에 힘이 실렸다.
일부 토론자는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만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산황동골프장 직권취소보다 고양시 도시숲을 지키기 위한 행정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2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경기도의회 주최, 김경희 도의원(고양6) 주관으로 ‘도심골프장과 도심 숲의 사회적 가치 비교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병성 용인시난개발방지특별위원장은 골프장이 포화상태인 용인시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도심골프장이 도심 숲을 파괴하면서 정작 지역사회 경제적 실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용인시 전체 면적 5%, 기흥구로 좁히면 12%가 골프장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도심의 좋은 숲들은 골프장이 차지했다. 골프장이 도심 숲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시의 사례는 고양시의 미래 모습일 수 있다. 전국 골프장이 2015년 기준 507개, 골프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도 늘고 있고 경기도가 특히 많다”면서 “지자체들이 골프장을 허가하는 이유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면서 세수확보와 고용창출을 기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고양시가 산황동골프장(스프링힐스CC) 9홀 증설로 얻을 수 있는 세수는 용인시 사례를 기준으로 연 1억원에서 2억원 사이에 불과하다. 골프장의 대표적인 일자리인 캐디채용도 20-25명 내외로 많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골프장 잔디가 생존하기 위해 사용되는 농약 종류만 261종에 이른다. 도심의 숲은 물을 빨아들여 홍수를 막아주지만, 골프장 잔디는 홍수를 조장한다. 도심 숲을 지키기 위한 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박성열 원주녹색연합 상임대표는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예상되는 토지강제수용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산황동골프장의 경우 무분별한 강제수용을 방지한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 규칙 발효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박 상임대표는 “현재 지어진 골프장 상당수가 사업부지를 사업자가 모두 매입해 개발하기 보다는 일정비율의 토지를 매입한 후 미확보 토지를 정부가 강제수용해주는 개발방식에 따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관련 법령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국토해양부가 2011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지만 산황동골프장 사업자는 개정규정의 공포 직전인 11월 29일 발빠르게 주민제안서를 도시계획심의에 제출해 이 규정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와 공무원의 결탁됐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 박 상임대표의 주장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골프장허가 취소가 확정된 인천 계양산골프장 반대 활동에 참여했던 노현기 파주환경연합 의장은 “단체장이나 정치인에게 기대지 말고 시민들의 힘으로 골프장 증설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 의장은 “계양산골프장 사업의 취소된 것은 도시계획결정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시민사회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한 입장표명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골프장 찬성 공무원들이 힘을 발휘하기 이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정책의 폐기를 이끌어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공짜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은 고양시 행정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사업능력도 없는 사업자가 골프장 증설사업의 행정절차를 지금까지 진행시킬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들이 공모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조 의장은 “산황동은 대곡역세권개발과 함께 초록커튼이자 공기청정기 노릇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면서, “이미 고양시는 골프장이 충분하다. 그런데도 사업자는 경기도에 제출한 입지타당성 검토결과에 고양시에 18홀 골프장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거짓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장은 “그간 고양시의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강현석 시장부터 최성시장까지 회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회녹색맹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이재준 시장은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애초 골프장 증설계획을 인근 유관기관에 묻는 과정에서도 300미터 떨어진 고양정수장이 빠졌다. 주민동의를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업자와 고양시 공무원들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스프링힐스 골프장 방문객들로 인해 인근마을은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 문제를 제기해도 치유되지 않는다. 원인은 뇌물행정에 있다. 공익성을 버린 행정이 주민피해를 불러온 것"이라면서,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골프연습장 VIP카드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고 일선 과장은 뇌물이 인정돼 법원판결까지 받았는데, 고양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의장은 "산황동골프장을 직권취소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폐지를 이끌수 있는 사람은 고양시장이다. 하지만 이재준 시장은 시민사회의 요구를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이 좀 더 진지하게 문제에 접근하고 시민사회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는 앞선 토론자들과 다소 다른 의견을 제기했다. 산황동골프장 반대에 집중하기 보다는 고양시 전체의 도시숲을 지키고 객관적인 환경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 토론회에 골프장 사업자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장 교수는 “저도 80(%)정도는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사업승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대부분 진행된 상황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남은 것은 지역주민의 정서문제다. 마지막 협의의 단계에서는 좀더 객관적인 방법론과 정량화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정량화된 평가방법으로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도입을 추진해 볼 수 있다"며, "이 문제로 공무원이 다치거나 고양시장이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객관적인 평가방법 아래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곡역세권개발이라는 거대한 개발사업을 앞두고 산황동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살펴야 한다. 고양시가 도심 숲 보존을 위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경희 도의원(고양6)은 "산황동골프장 증설계획에 따르면 광역상수시설과 300미터 떨어진 곳에 계획되어 있어 환경을 지키려는 분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유사점이 많은 인천 계양산 골프장 싸움에서 환경을 지키려는 인천시가 승소한 사례가 있다. 오늘 토론회가 고양시에 증설하려는 사업자와 환경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토론회 개최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김해련 고양시의원이 맡았으며, 방제율 경기도의원과 고양시 관련 공무원들도 참여해 토론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