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부의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감사 청구의 건)’이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처리됐다. 민주당이 당론 반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의회 부결로 고양시민 연서를 통한 공익감사 청구 시도가 예상된다.
30일 고양시의회 1차 정례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홍중희 대외협력보좌관 자격논란과 인적자원담당관실의 관련 자료 제출 거부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제출한 감사 청구의 건이 찬성 12명, 반대 20명으로 최종 부결 처리됐다.
감사 청구의 건은 지난 26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으로, 상임위가 인적자원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거부를 선언한 이후 추가 논의 끝에 통과시킨 안건이다.
당시 기획행정위 소속 이홍규 의원은 올해 9월 고양시가 임용한 홍중희 대외협력보좌관의 자격시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력서와 자격증빙서류 일체를 요구했지만 인적자원담당관실이 개인정보법에 위배된다며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서는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처리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고 격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안건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모았지만 상임위안을 존중해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본회의장 표결에 앞선 찬반 토론에는 반대토론자로 채우석 의원이, 찬성토론자로 이홍규 의원이 나섰다. 모두 기획행정위 소속이다.
채 의원은 “2700명 고양시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 조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대외협력보좌관 채용은 공무원이 수행한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향후에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 사항인 만큼 공익감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올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퇴직한 고양시 공무원 출신이다.
반면, 이홍규 의원은 “대외협력보좌관 자격요건 논란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의회가 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의회내 반목을 우려해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 감사청구를 고려하게 된 것”이라며, “이미 고양시는 국민권익위 반부패평가 4등급이라는 수치스러운 결과를 받아든 적이 있고, 주요문제가 인사문제였다. 대외협력보좌관은 이재준 시장 취임 이후 가장 상징적인 인사인 만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감사청구의 정당상을 강조했다.
표결에서 민주당은 감사청구 안건을 부의한 기획행정위 김수환 위원장만 기권하고 20명 의원이 반대했다. 한국당과 정의당 의원 12명 전원은 찬성했다. 민주당 다수 의회의 힘의 논리가 관철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양시의회가 홍 보좌관의 자격여부 검증을 위한 감사 청구의 건을 부결시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감사원 훈령에는 공익감사 청구 요건으로 지방의회의 의결 외에도 300명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에 의한 공익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홍규 의원은 의회 종료 이후 전화통화에서 “고양시민들의 연서를 통한 공익감사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5개 상임위가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통과됐다. 고양시의회는 총 312건의 지적사항을 정리했다. 이중 의회사무국만 감사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면, 지적사항을 가장 많은 제기한 상임위는 건설교통위원회, 가장 적게 제기한 상임위는 환경경제위원회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