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이재준 시장이 고양시 지역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고양시에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강조하고 있는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요구도 재정과 산업, 택지정책에서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사)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고경련)와 이재준 고양시장이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여 기업인들은 고양시가 각종 규제로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가 됐다면서 다양한 규제혁신 제안에 나섰다.
이상헌 고경련 회장은 “정부도 고양시도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정학적 요건을 봤을 때 고양시가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기업인들은 평화 못지않게 경제를 살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평화가 어떻게 경제로 연결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는 각종 규제에 묶여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평화가 정착되면 규제도 풀릴 것으로 본다. 고양시는 앞으로 남북교류의 최적 입지가 될 것”이라면서, “최근 7년 추이를 볼 때 고양시 공시지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고 한다. 집값 떨어진다고 많이 혼나고 있다.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 많아질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경련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칭)고양시 미래전략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관내기업 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협의기구로 고양시 부시장과 경제인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를 참여시키는 구조로 제안됐다. 관내 업체 물품 우선구매, 관급공사 참여기회 보장, 각종 규제완화 등 20여개 요구사항도 정리됐다. 올해 12월 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제안에 이 시장은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오간 기업인들과 이재준 시장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간담회는 고경련 사무실에서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고경련 공식질의와 기업인 개별 질의를 구분하여 정리했다.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이하 고경련) :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 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다. 주요 시책인 평화경제특별시의 정책방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재준 시장 : 현재는 수도권 정비법을 회피할 방법이 없다. 국회에 지방의원이 많아 개정조차 어렵다. 고양시를 평화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해 남북경협이나 대북지원 업체를 대상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양시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확대하면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00만 대도시 특례시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경기도는 31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양시가 손해를 본다. 고양시만의 자족기능과 경제발전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산업·택지정책에서의 자율성이 필요하다. 또, 내년 예산을 통해 테크노밸리 특별회계에 100억 이상 투입하겠다. 경기도가 추진하면 바로 실시계획과 설계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고경련 : 장항동 인쇄단지를 활성화 시킬 특화전략은 무엇인가.
이재준 시장 : 인쇄문화단지가 되어야 한다. 중심지역을 선정해 인쇄도 하지만 책도 볼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 산업단지 도시재생모델이 될 것이다. 우선 인쇄기업들의 호응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파주 출판단지 기능과 고양시의 인쇄업체가 결합될 수 있는 특화단지로 발전해야 한다. 특화단지를 호수공원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생각이다.
고경련 : 고양테크노밸리, 방송영상단지, 킨텍스 제3전시장, 대곡역세권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계획 단계부터 경제단체가 사업팀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업진행시 지역 업체들이 기반조성사업과 건설현장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재준 시장 : 테크노밸리는 입지여건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 곳에 20만평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경기도에서 찾기 힘들다. 대북사업 연계성과 킨텍스 전시장, CJ가 참여하고 있는 점도 유리하다.
현재 고양시는 민간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을 공모하고 있다. 위원회를 꾸렸으니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현장 참여는 원청의 경우 경쟁 입찰이어서 어렵겠지만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계약시 명문화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원청업체들이 일종의 갑질이라고 느낄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뉘앙스는 충분히 전달하겠다.
고경련 : 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택지가 수용되는 기업이 40여개로 추산된다. 이들 업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고양시 우수기업에 대한 입주 지원책도 말해 달라.
이재준 시장 :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사업이다. 경기도가 70%, 고양시가 30% 지분으로 참여한다. 정책주도권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다. 택지 수용 기업체의 문제는 가능하다면 경기도와 정책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
우수기업의 입주와 관련해서는 공약에도 포함됐듯이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이 어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도권 정비법에 따라 지역에 공장입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 법망과 업종문제를 피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이 강해 의지가 있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고경련 : 기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정기적인 기업인 간담회와 현장방문도 필요하다.
이재준 시장 :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실정법 위반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 기업애로 사항을 처리해드리면 꼬리를 물고 불만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와 함께 컨설팅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의견청취는 실무국장이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인 개별질의 : 고양시 일자리사업에 문제가 많다. 기업에 일자리 많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일자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취업교육 이후 정작 취업하지 않는 교육생들도 있다. 예산낭비에 효율성도 문제가 된다.
이재준 시장 : 취업교육 문제에 공감한다. 고양시에는 학업중지자가 7천명 가량 있다. 폴리텍대학이 힘들다면 폴리텍학교를 만들어서 기업체에서 강사를 보내고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을 길러내는 방법이 있다. 고양시 자체적으로 직업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논의수준에서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
기업인 개별질의 :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지역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있다. 관내 생산품 소비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재준 시장 : 건설과 달리 생산품의 공공조달 범위가 넓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역에 있는 마트 등에 관내 기업 제품을 써 달라고 부탁하겠다. 관급공사의 경우 원청에 지역 기업들 참여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겠다.
기업인 개별질의 : 일산에서 20년 기업을 운영했다. 이면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소규모 영세기업이 많은데 도로가 항상 막힌다. 도로예정지로 지정해서라도 중장기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이재준 시장 : 토지보상비가 올라서 도로내기가 겁이 나는 수준이다. 20년 동안 도로계획을 실행하지 않아 일몰제로 폐지되는 경우도 있다. 도로개설은 예산 규모가 크지만 꼭 필요한 지역은 추진하겠다.
기업인 개별질의 : 우리 업체의 경우 우수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 상암동으로 일부 사업장을 이전했다. 테크노밸리는 경기도가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 위치를 현재 킨텍스 인근에서 그린밸트 해제를 통해 서울 근교 상암동쪽으로 옮기면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수한 인력을 구하는데도 현재 위치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재준 시장 : 고양시에 추진되는 20만평 규모 테크노밸리는 인근 방송영상밸리 7만5천평, CJ문화콘텐츠단지 20만평을 포함하면 상암보다 더 우수하다고 본다. 어떤 업종이 중심이냐의 차이는 있다. 방송은 상암이 우세하다면 콘텐츠는 CJ가 주도하는 고양이 더 우수하다. CJ가 영상밸리 3필지도 계약했기 때문에 집중투자가 예상된다. SBS도 땅을 보고 있고 입주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킨텍스와 특급호텔, 북한과의 지리적 연결성도 현재 위치의 장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2단계 개발이 가시화 되면 상암동과 연계되는 테크노밸리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