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1일 오후 2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고양YWCA 주관으로 ‘2018 고양시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가 진행됐다. 5월 15일 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 교육으로 시작된 9명의 모니터링단의 활동은 5월부터 9월까지 7회의 예산분석을 진행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요구방식에 맞춘 예산서의 정확한 작성 여부와 분석 내용이 실질적으로 성 평등 예산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지였다.
이번 분석의 성인지 대상 작업은 고양시 여성정책담당 부서가 지역 성별영향분석센터 등과 협조하여 각 실국, 각 실과 등 부서별로 작성된 성인지예산서를 취합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했다. 고양시 예산법무과는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정을 거쳐 11월에 의회에 첨부 자료로 제출한다.
이경애 고양YWCA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결과보고회는 임정규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의 ‘더 나은 고양을 위한 주요전략’라는 주제발제로 시작해 남궁혜경 고양YWCA 국장의 모니터링 결과보고에 이어졌다. 이어서는 장상화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의원과 이정아 고양파주민우회대표, 장미진 안산YWCA 부장의 지정 토론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모니터링에 참여한 유진숙 고양시민은 “여성의 날에 태어난 내게 공직과 교육계에 일한 경력으로 이번 성인지예산 분석은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나름 여성운동에 밝다고 생각했었는데 ‘성인지’분야에 어두웠음을 깨달았다.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노력을 칭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정규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발제를 통해 “고양시는 성평등 지향점이 동일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해부터 의미있는 움직이 있었다. 성인지 예산에서 사회복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대조적으로 아동청소년과와 여성가족과 예산이 가장 빈약했다”고 평가하면서 “시민사회와 시의회,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이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우선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남궁혜경 고양YWCA 국장은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통해 “고양의 올해 성인지예산서 분석 결과에는 대상자와 수혜자 설정이 매우 부정확했으며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은 134개 전체 사업 중 총 4개였고, 성별수혜 적절성 사업은 58개, 성인지 관점의 적절성 사업은 39개였다”면서 “성인지 성과 목표에 적절한 사업은 30개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서의 적절성은 20% 조금 웃도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별격차를 없애고자 했던 성과목표치는 소극적이었고 격차 완화에 대한 의지는 낮아 보였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지정 토론자로 초대된 장상화 고양시의원은 “고양시의회에서도 황당한 성인지 부족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전 사회적으로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갈 길이 멀다”라고 진단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정아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는 “성인지예산 사업의 현장 모니터링단의 객관적 분석을 위한 행정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거버넌스 체계의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 그리고 정책개선형 과제 발굴을 위해 공문원과 시의원 대상의 교육이 절실하다”면서 “조례에서 어느 시기에 빠진 성인지 통계의 최소 3년 주기 작성 의무조항을 재개정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미진 안산YWCA 부장이 지정 토론자 나와 “안산YWCA와 안산시, 안산 시의회의 협업으로 안산시 성인지 확산이 가속화되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신영호 고양시 예산법무과 팀장과 김혜련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권명애 고양무지개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석해 고양시 성인지예산제도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해 민관공 거버넌스 설립과 이미 출범한 ‘고양시젠더정책포럼’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인지 정책 확산을 위해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히 시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면서 시 행정 주무부서인 예산과와 여성가족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1980년대 호주에서 시작된 성인지예산제도는 국가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필리핀, 남아프리카 등 70여 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8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이 발표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됐다. 국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녀별로 분리된 통계자료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