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민선 7기 고양시장 인수위 격인 평화경제준비위원회가 시 예산 2,8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준 시장 당선인 시절 운영된 1차 인수위와 취임 후 운영된 2차 인수위 운영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2차 인수위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예산낭비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인수위 운영 성과에 이르면 한계도 명확했다는 평가다.
<미디어고양파주>가 고양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평화경제준비위원회 예산 사용내역을 넘겨 받아 살펴봤다. 그 결과 시는 인수위 운영에 총 2,871만7,9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6.13지방선거 직후 덕양구 아람누리에 당선인 사무실을 꾸리고 평화경제준비위원회를 약2주간 운영한 바 있다(1차 인수위). 이에 더해 7월 1일 취임 이후에는 고양시의회가 인수위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인수위를 재차 구성(2차 인수위)해 약3주간 운영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1차 인수위에 852만2천원을 사용했다. 사용용품 렌탈비용으로 752만원, 인수위원 식비로 100만2천원이 사용됐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 형태여서 회의비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2차 인수위에는 2,019만5,900원이 사용됐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지출항목이 회의참석 수당 1,660만원이었다. 조례상 운영된 법적기구여서 지급근거가 생겼다. 42명 인수위원들은 전체회의(4회)와 분과회의(2회) 참석 횟수에 따라 회의비를 지급받았다. 그 외에 회의자료 제작 등에 115만8,200원, 식사비와 다과비에 243만7,700원이 소요됐다.
2차 인수위 운영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고양시의회 개원일 조례가 상정되는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속에 다음날 새벽 3시경이 되어서야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이미 한차례 운영된 인수위를 재차 운영할 필요성이 적고 예산낭비 성격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 예산사용내역을 보면 이중 예산낭비 우려는 기우였던 셈이다. 다만,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된 민선 7기 인수위원회 성과에 이르러서는 평가가 달라진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운영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인수위 활동 범위를 고양시장 공약 점검 수준으로 설정한 탓도 있다. 마지막 인수위 회의자료를 살펴보면 활동결과로 '이재준 시장 공약 84건중 32건 원안추진, 수정보완 51건, 추진보류 1건으로 정리했다'정도만 언급하고 있다. 인수위를 통한 구체적인 시정운영 로드맵이 논의되기 보다는 공약선별 작업정도만 했다는 이야기다.
회의비 지급 근거인 참석자 서명부에는 이런 소극적인 인수위 운영의 단면이 드러나기도 한다. 42명 인수위원중 6차례 회의 전부 참석한 경우는 15명에 불과했는데 이 중에서 민주당 정치인과 시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는 기관 소속 참여자들을 제외하면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반면 2차례 이하 회의참석자(1회 3명, 2회 4명) 7명은 대부분 교수와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이었다. 두 차례 열린 분과회의중 일부 분과는 위원장 혼자만 참석한 경우도 발견되는 등 실제 인수위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준 고양시장은 오는 4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시정운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시정운영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