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지역 문화행사나 민간단체들의 공개행사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고양시’, ‘고양시의회’ 후원명칭이 대부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시의회 후원명칭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가 후원기관이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 놓은 상태여서 관련 규정도 없는 상태다. 일선 단체들이 의회 허락 없이 후원명칭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셈이다.
엄성은 고양시의원(비례대표, 한국당)은 5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가 지역사회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후원명칭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 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엄 의원은 “2014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추락사건 이후 공연장 안전관리 못지 않게 사고발생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소재 문제가 불거지면서 후원기관 명칭사용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면서, “고양시는 이미 2012년 포상 업무지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놓은 상태지만 정작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고양시가 후원명칭 사용신청에 따라 승인한 행사는 10개과 24개 행사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백개 행사에 ‘고양시 후원’이라는 현수막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시 예산지원 행사가 많은 문화예술과의 경우 지난해 2개 행사만 후원명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행사 단체들이 관련 규정을 벗어나 후원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엄 의원은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은 무분별한 후원명칭 사용을 사전에 차단해 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면서, "그런데도 이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하는 소관부서가 규정을 무시하고 관리감독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의회 후원명칭이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지만 사용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엄 의원은 "고양시 각종 단체의 행사에 고양시의회가 후원기관으로 표기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회는 후원기관이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고양시의회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의회는 후원명칭 사용을 단 한건도 승인한 적이 없다. 관련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고양시의회를 후원기관으로 적시한 행사는 모두 허락 없이 사용한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행안부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별도의 조례로 후원명칭 사용을 명문화 하고 있다. 고양시의회도 조례를 보완해 이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