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5년 이상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강매동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자동차클러스터) 사업추진에 고양시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고양시의회에서 나왔다. 덕양구 균형발전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최근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김현미 장관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나왔다.
이홍규 고양시의원(마두1·2·정발산·일산2, 한국당)은 5일 고양시의회 22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에 고양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복합단지는 친환경자동차 융복합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5,000개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원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지만 최근 고양시 민주당 당정협의 과정에서 모 장관이 ‘GB를 해제하고 자동차복합단지를 만드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 덕양구 강매동 개발제한구역(GB) 약40만 평방미터를 사업부지로 확정한 이후 지역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인선이엔티(주)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각각 49%와 51% 지분을 출자해 고양케이월드(주)를 설립하고 속도를 내 왔다. 하지만 정작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GB해제가 국토부에서 번번히 막히면서 사업자체가 표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7월 고양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이 'GB해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업 관계자들의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국토부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입주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며 GB해제 신청을 상정하지도 않고 반려시켰다. 이는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고양시는 전체면적 46%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기업과 대학 유치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제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자동차복합단지 추진이 반려된다면 고양시민에게 그린벨트는 절망의 벨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의 지연으로 지역 환경피해를 해결할 기회도 사라진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자동차복합단지에 참여하고 있는 인선이엔티(주)는 사업이 법적으로 확정되면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완전 폐업하기로 고양시와 합의한 상태"라면서, "사업이 반려되면 이를 이행할 수 없다.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미 고양케이월드(주)는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모두 소진한 상태이고, 지역주민들도 재산권 행사가 지체되고 있다"면서, "이재준 고양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