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파주시 6·13지방선거 출마자들은 1인당 평균 4,985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고 5,153만원을 선거비용 보전신청했으며, 3,927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고양파주>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파주시에 출마한 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수입지출부와 선거비용 결정조서를 확보해 살펴봤다. 파주시의 경우 36명 출마후보중 10%이상 득표한 보전대상은 27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이들 후보들이 신고한 선거비용 총액은 18억6,491만2,008원이었다. 파주시의회 비례대표 정당별 선거비용을 제외하면, 지역구 출마후보들은 평균 4,985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파주시선관위가 심사를 거쳐 후보들에 돌려준 보전 총액은 11억 2,154만6,330원이었다.
선거비용 최고액은 파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재홍 후보(자유한국당)였다. 박 후보 정치자금수입지출부에 기록된 선거비용은 1억8,654만1,854원에 달했다. 이는 당선된 최종환 후보(현 파주시장, 민주당)의 1억7,850만8,335원보다 많은 것이다(파주시장 선거비용 제한액 2억300만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중에서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사용한 후보는 경기도의원 제3선거구에 출마한 나성민 후보(한국당)였다. 나 후보는 5,203만6,584원을 사용했는데, 가장 적게 사용한 파주시의원 다선거구 김영중 후보(민중당, 785만2,740원 사용)에 비해서는 6배 가량을 사용한 것이다.
선거비용 보전신청액이 가장 많은 후보도 나성민 후보였다. 나 후보는 5,203만6,584원을 청구해 4,268만3,710원을 돌려받았다. 보전비율은 82%수준. 보전비율이 가장 높았던 후보는 경기도의원 제2선거구에 출마한 손희정 후보(민주당)였다. 손 후보는 4,296만4,129원을 청구해 4,178만5,370원을 돌려받아 97%에 이르는 보전비율을 보였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월등했다.
보전비율이 후보마다 제각각인 이유는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후보들이 보전이 불가능한 선거비용 항목을 보전신청 내용에 포함시킨 경우(예비후보 선거비용), 또는 인정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예산사용(통상거래가 초과)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공개한 후보별 선거비용 보전 결정조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감액사유는 통상거래가격 초과비용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인정될만한 비용을 넘어서 업체나 개인에게 지급했다는 의미다. 현수막 관련 비용이나, 무대연단 설치비, 선거공보 인쇄비용 등을 선관위가 산정하는 통상거래가 이상으로 과도하게 지급한 경우 상당액 감액됐다. 감액된 선거비용만 3억원이 넘었다.
한편, 선거비용 보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50%보전)가 대상이다. 15%이상을 득표하거나 당선된 경우에는 100%를 보전한다. 예비후보기간 사용한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선거의 경우 해당 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