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9월부터 달라질 정부 정책과 법률, 혜택은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 ▲공공 공사장 일요일 휴무제 단계적 시행,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이다.
먼저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더불어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앞당겨져, 매년 4월에 지급되었던 기초연금을 매년 1월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도 인상한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을 당해 연도 기초급여액에서 8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개정한다. 9월부터 기초연금액도 25만원 인상되니, 인상된 기초연금액에서 8만원을 더한 값인 33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공공 공사장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2019년에 모든 공공 공사에 적용 예정이다. 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가 허용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도 부과한다. 정부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0.05% 이상)을 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도 시행한다. 정부는 9월 28일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