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하고 있는 박현경 의원. (사진=고양시의회)
시정질의하고 있는 박현경 의원. (사진=고양시의회)

[미디어고양파주] 5,500세대로 계획된 장항지구 행복주택 물량 축소를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LH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양시의회에서 나왔다.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 이재준 시장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행복주택 축소요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27일 시정질문에 나선 박현경 시의원(주엽1·주엽2)은 고양시에 행복주택 물량 축소를 포함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고양시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가 엄격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인구 유입책인 공공주택 건설은 이어지면서 일자리는 없고 잠자리만 있는 기형적인 도시가 되고 말았다”면서, "일산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할 JDS지구도 상당부분이 주거단지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행복주택 건설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그는 "고양시는 이미 지축에 890세대, 행신에 276세대, 삼송에 834세대 총 2,000세대 행복주택을 조성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장항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인 ‘고양청년스마트타운’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인천검단지구 행복주택(1,952세대)의 2.8배를 웃도는 전국 최대 규모, 최대 물량 5,500세대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16년 고양시와 LH가 체결한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 추진합의서’가 불공적합의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현경 의원은 "고양청년스마트타운 47만평에 일자리가 들어서는 산업용지는 고작 6.8%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확인한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 추진합의서는 고양시의 미래를 부정한 불공정 합의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주택 발표 당시 과다 물량을 염려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당시 최성 시장은 한예종 유치를 확신하며 기숙사로 짓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한예종 유치가 기약도 없는 백지희망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한예종 기숙사 물량인 행복주택 1,080세대도 당연히 백지화되어야 한다. 들어올 학생도 없는데 기숙사부터 지어놓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박현경 의원은 "일자리가 절실한 고양시에서 기업이 들어올 환경도 만들기 전에 기업유치의 최적지인 자유로변에 행복주택과 민간분양 약 7천세대를 받아들이고 LH에 고양시가 얻어낸 것은 무엇인가. 이제라도 추진합의서 2조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를 근거로 행복주택 축소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재준 시장은 답변을 통해 ”JDS지역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공감한다. 남북교류 거점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현안“이라면서도,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세대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추진하는 국가 주택정책임을 고려해 물량축소 요구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앞서 평화경제위원회(인수위원회)에서도 행복주택 축소를 요구하면서 위원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이어진 일문일답에서도 박 의원과 이 시장은 한예종 유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을 두고 대립하기도 했다. 시정질문 이후 박현경 의원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행복주택 재검토를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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