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현재 3만원 수준인 고양시의 참전명예수당(참전수당)과 보훈명예수당(보훈수당)이 상당 폭 인상될 것이 확실시된다. 인상을 주장하는 한국당 소속 고양시의원의 주장에 고양시장이 공감을 표했다. 다만, 300% 이상 인상이 주장되고 있어 이후 의회에서 인상액을 놓고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27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 나선 김완규 시의원(일산1동·탄현동, 한국당)이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현재 관련 조례(‘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3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6천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참전유공자회 등 보훈단체들로부터 수당지급액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김완규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올해 참전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보상으로는 너무 적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은 국가지급액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급액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국가지급액은 동일하지만 지자체별 지급액은 천차만별이다.
김 의원은 "고양시가 참전보훈수당을 3만원 지급하고 있지만(참전수당의 경우 80세 이상 5만원 지급) 수원시와 성남시가 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용인시를 비롯한 23개 시·군에서 10만원, 서산시에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준 시장도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이) 타시·군 대비 낮은 실정으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당인상을 추진했지만 현재 2014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죄송스러운 상황"이라며 "(수당인상 필요성에)깊이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미 국가보훈처가 관련 수당의 인상을 권고한 상황으로, 우리시도 가급적 빠른시일에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수당 인상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시의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이 참전수당과 보훈수당 인상에 공감을 나타냄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상액을 두고서는 의회내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수당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을 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예산부담 등으로 인상 정도를 소폭에 둘 가능성도 있다. 수당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보훈, 안보 단체들이 전통적으로 한국당과 가까운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7대 고양시의회에서도 참전수당과 보훈수당 인상안이 소관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 수차례 상정됐지만, 상임위 소속 한국당 의원 일부가 수당 수혜자인 점 등이 논란이 되면서 심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류된 데 이어 의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김완규 시의원은 시정질문 이후 전화통화에서 "이재준 시장이 수당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한 이상 최대한 빠른 시기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소관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공동발의 형태로 합의된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그간 수당 인상을 놓고 대립한 전철를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