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한국예탁결제원(이병래 사장, ‘예탁원’)이 자회사인 ‘㈜KS드림’ 초대 대표이사에 김남수 전 참여정부 비서관을 임명한 것에 대하여 ‘자질 부족’과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이사 연봉은 2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탁원이 100% 출자한 자회사 '㈜KS드림'은 지난 2일 설립되었다. 이 자회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됐다. 향후 용역계약 만기 도래에 맞춰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7개 직종 총 109명의 용역 근로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주)KS드림은 서울시에 마땅한 공간이 없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 4층에 입주했다. 6층에는 증권박물관이 있어 일반인에게도 알려져 있는 건물이다.
김남수 대표는 과거 한국야쿠르트 노조위원장,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 노동특보를 지냈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사회조정1비서관실 행정관, 사회조정3비서관, 사회조정2비서관 등을 거쳤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 외곽조직인 더불어노동포럼을 이끈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 시 '골프 파동'과 전기안전공사 감사 재직 시 ‘근무 태만’으로 사표를 낸 인물이다.
2006년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는 국가청렴위원회가 '골프규제령'을 내렸음에도 동년 3월 현대차 그룹 간부와 골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제출했다.
또한, 사표를 수리한지 4개월 만에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에 임명됐다. 감사 시절, 근무 시간에 수차례 노래방·영화관 등에 출입하는 등 ‘근무태만’의 사유로 사표를 냈다.
감사 임명 당시 이정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골프로 물의를 빚은 인물을 감사로 내려보내는 것은 현정부의 도덕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공기업의 문제점을 가려야 하는 감사 자리에 김 전 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 인사의 전형"이라고 했다.
노동계에서는 "하청업체 정규직도 사실상 비정규직일 뿐이다"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용역회사에 불과한 고용이다. 실질적인 혜택은 수억대 연봉을 받는 낙하산 인사에 퍼주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KS드림의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관계자와 접촉하여 해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청와대나 한국전기안전공사 근무 당시 문제가 많아 사표까지 제출한 사람을 공적인 회사 대표이사 자리를 준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다”라며 “자질이 부족해도 자기편이기만 하면 자리를 만들어 주는 현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KS드림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예탁원의 낙하산 논란은 고질적이다. 지난 2월에도 산업은행 출신 이재호 전 KDB산업은행 자금시장본부장을 예탁원 투자지원본부장에 임명하려다 노조의 반대로 새로 설립된 일자리창출본부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