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인 학교보안관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과 학교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고양국제고 학생들을 주축으로 ‘보통사람들(보안관과 통(通)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라는 학생모임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SNS를 통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학교보안관 A씨의 사연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지역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보통사람들에 따르면 고양국제고는 8월 2일 학교보안관으로 근무하던 2명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일부로 학교보안관 자체가 사라진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원칙에 따라 정규직전환협의회 논의를 거쳐 올해 7월 2차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일선학교에 통보했다.
문제는 학교 간접고용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학교보안관 실직으로 이어졌다는데 있다. 해당 공문에서 도교육청은 시설담당직원, 시설미화원, 시설경비원, 전화상담원 5개 직종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구분했지만, 일선 학교에서 고용중인 용역 시설경비원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고양국제고 입장에서는 학교보안관 고용 근거가 사라졌다.
2011년 문을 연 고양국제고는 기숙형 특목고로 6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이다. 기숙사를 관리하는 사감 외에도 학교보안관이라는 이름으로 경비근무자 2명을 개교 이래 간접고용해 왔다. 이들 학교보안관은 격일제 근무로 학생들의 안전관리와 시설보안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특히, 두 명의 학교보안관중 한 명인 A씨가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복직 및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학생들 주도로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시 등에 문제해결을 요구했지만 고용을 유지시킬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학교측도 이미 올해초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 계약기간을 8월 말로 일괄 조정한 상태여서 불법해고로 보기도 힘든 상황이다.
학교보안관 복직을 요구하는 학생모임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권혁진 학생(18)은 “정부정책은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용역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오히려 교육청 가이드라인으로 학교보안관이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경기도교육청 인력관리심의운영위원회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학교가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학교는 복직을 요구하는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학교보안관을) 정규직 전환하면 학교예산 부담이 된다. 그걸 알고나 있느냐'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며, “학교보안관 복직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전교생 600명중 90%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에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학교측은 오랜기간 근무하던 학교보안관 재계약 불가가 아쉽기는 하지만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도교육청 정책상 고용유지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고 학교보안관들도 계약종료에 합의해 별 문제가 없다”면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고용유지를 요구하는 학생들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도 고용유지가 가능한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활용하자는 대안도 나온다. 하지만 배움터 지킴이 제도는 봉사활동 형태의 위촉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존 130여 만원의 학교보안관 급여의 절반도 되지 않는 일비 형태의 급여가 책정된 상황이어서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문제를 지역에 알리고 있는 신정현 경기도의원(고양5, 민주당)은 “이번 부당해고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 당국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우선 배움터 지킴이로 전환하고 이들의 노동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도 문제해결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모임 보통사람들은 학교보안관 복직에 동의하는 학생들과 8월 27일 학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