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국민 절반 가까이가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18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안희정 1심 재판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26%는 '잘된 판결', 45%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고 29%는 의견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20대 여성에서는 65%, 30·40대 여성에서도 판결이 잘못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었다.
안희정 1심 무죄 선고를 잘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59명, 자유응답) '법에 따른 판결/법원 판단 신뢰'(22%), '증거에 따른 판결/성폭행 증거 부족'(12%), '여성이 행동을 잘못함'(11%), '불륜/서로 좋아함'(10%), '여성이 대응할 수 있었음/자기 결정 가능'(8%), '쌍방과실/여성도 잘못함'(7%), '여러 번 성관계/관계 지속', '성폭행은 아님'(이상 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희정 1심 무죄 선고를 잘못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450명, 자유응답) '무죄 아님/죄가 있음'(16%), '권력 개입/권력 눈치 봄/권력자 편'(14%),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음/가해자 의견만 수용'(11%), '성폭행, 피해 사실·증거 있음', '위력 행사/강제로 한 일'(이상 9%), '여성 차별/여성 피해'(7%), '남성 중심, 편파적 판결'(5%) 등을 지적했다.
이 건은 자신이 당한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는 일명 '미투(#MeToo)' 운동의 첫 법적 판결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참고로 갤럽의 2018년 3월 20~22일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68%가 미투 운동을 '좋게 본다', 20%가 '좋지 않게 본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는 2018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3%(총 통화 7,497명) 표본추출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방식으로 진행됐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이다. 그 밖의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