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심상정 국회의원(고양갑, 정의당)이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야당 일각의 평가에 반박했다. 오히려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잘못됐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허익범 특검과 관련해서는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심 의원은 21일 KBS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통계청 고용동향 지표로 촉발된 고용쇼크 우려와 관련 “(특히)제조업 분야가 저조한데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자동차 분야의 경쟁력 저하가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주력 제조업 분야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서 나오는 고용저하가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는 진단에 대해서도 심 의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통계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고용쇼크와 최저임금 인상은 큰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과 가장 관련이 높은 20대와 60대는 오히려 고용이 늘었다.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회기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공세”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고용 침체의 원인을 긴축재정에서 찾았다. 그는 “2018년 상반기만 해도 초과 세입이 19조원 발생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중기재정 5년간 60조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긴축재정정책을 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과소 세수 추계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민간 투자가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소극적이니 고용이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정책이 지금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용 축소를 오히려 방치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일요일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확장 재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심 의원은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 정책에 부합되려면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그에 맞는 복지 지출이 과감하게 계획해야 한다. 민원 처리하듯 규제 완화해주고 대기업에 매달리는 것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2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허익범 특검의 연장 신청가능성 있다는 질문에는 “허익범 특검이 한 일이 뭐가 있나. 노회찬 대표님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 말고 제대로 한 게 없다. 연장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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