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14일 정부가 일부 BMW 차량에 대해 사상 초유의 강제 운행정지 명령 절차에 돌입했으나, 문제는 사고원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하여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하였다.
명령서는 지자체별로 BMW 소유주들에게 우편으로 송달되며, 받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명령서가 모두 전달되면, 명령서를 받은 운전자는 안전점검을 받을 목적으로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15일 새벽 전북 임실에서 또다시 BMW×1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BMW 차량 화재 건수는 40건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운행정지 및 안전진단’이 BMW 화재를 막을 수 있느냐는 부분에 있다.
지난 7월 리콜 결정 당시 BMW코리아 측은 ”디젤 엔진에 장착된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이라는 부품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MW 측이 제시한 리콜대상과 연식·모델이 다른 차량, 안전진단 마친 차량도 화재가 발생했다. 심지어 EGR이 장착되지 않은 가솔린 엔진 모델에서도 불이 났다.
또한, 국내 BMW 차량에는 해외 시장과 같은 EGR이 탑재되는데도 유독 국내에서 화재가 빈발하는 이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혹시 EGR 불량이 아니라, 다른 숨은 원인이 있다면 현재 안전진단은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EGR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해도, 우선 EGR 불량이 화재를 일으킨 '주범'인 만큼 운행정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 전문>
경실련은 "정부의 뒷북대응으로 인한 폐해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미봉책이 아니라 진정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제도를 새로이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전체대상 106,317대 중에서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2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8. 14.
국토교통부 장관 김 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