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심상정 국회의원(고양갑, 정의당)이 여야의 특수활동비 폐지 합의를 두고 촛불 이후 변화된 한국 정치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회 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예산의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심 의원은 14일 KBS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특활비를 완전폐지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 “여론이 들끓을 때는 개선하던 척하다가 굳건히 지켜왔던 것이 특활비였다”면서 “이번 특활비 폐지선언은 국민들이 이끌어주신 아주 통쾌한 변화다. 촛불 이후 한국 정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특활비 폐지는 국회 62억 배정예산중 원내대표단이 사용했던 10억원 가량이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까지 완전폐지해 예산심사기관으로서 국회 권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기존에 사용했던 특활비 사용처를 공개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특활비 폐지 법안에 따라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 예산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회 예산을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피감기관이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관행과 관련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38명 국회의원의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심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출장 문제도 그 목적과 비용 등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분도 국회의장이 그 배경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20대 국회 하반기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이번 정개특위는 20년 동안 논의만 되어오고 진전을 이루지 못한 선거제도 개혁의 결실을 맺는 특위가 되어야 한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큰 수혜와 기득권을 누렸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